한반도 ‘기회의 9월’ 살릴 수 있을까

입력 : ㅣ 수정 : 2018-09-0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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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연락사무소·정상회담·유엔총회… 9월 빅이벤트, 특사 방북 결과에 영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5명의 방북 특사단은 ‘기회의 9월’을 되살리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 9·9절(북한정권창립일), 유엔총회 등이 예정된 9월은 본래 결실을 맺는 시기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마저 무산되면서 외려 우려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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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남북 관계의 진전과 북·미 비핵화 협상의 선순환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선 9월 초로 예정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과 9월 중순으로 예정된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가 북·미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동연락사무소의 경우 대북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미국은 매일 남북이 한 사무실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소통을 한다는 점에서 불편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을 넘어 경협 및 군사적 긴장 완화 부문까지 대폭 진전된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 하지만 북·미 관계가 현재와 같다면 남북은 외려 비핵화 의제에 더 집중해야 할 수도 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는 9일 북한을 방문해도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한 대북 지원을 약속하기가 쉽지 않다. 외려 북·중 밀월 관계에 대한 미국의 반감을 키워 ‘강 대 강’ 국면이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방북 특사단의 어깨가 무겁다. 반대로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내거나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면 남북 관계의 진전은 물론 연내 종전선언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시일은 촉박하지만 김 위원장이 18일 시작되는 유엔총회에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그렇지만 특사단이 비핵화 측면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일정 등 남북 관계 진전에만 합의할 경우 한·미 공조에도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 특히 11월 미 중간선거 이전에 북·미 관계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해야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일 “제재 국면을 흩트리지 않는 선에서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며 “북·미 관계가 정체된다고 남북 관계도 멈춘다면 미국도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9-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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