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리스트·종전선언 교환순서 등 구체적 중재안 제시해야”

입력 : ㅣ 수정 : 2018-09-0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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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특사 성과 내려면… 전문가 제언
북·미협상 콘텐츠에 개입해 조율 필요
北에 핵리스트 전향적 조치 요청하고
정의용, 美 방문해 트럼프도 설득해야
北이 관심 있는 현안도 터놓고 논의를
청와대는 2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5명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발표했다. 지난 3월 1차 특사단과 동일하게 정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5일 평양을 방문한다. 사진은 지난 3월 성남공항에서 출국을 위해 특별기로 이동하고 있는 특사단의 모습.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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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2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5명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발표했다. 지난 3월 1차 특사단과 동일하게 정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5일 평양을 방문한다. 사진은 지난 3월 성남공항에서 출국을 위해 특별기로 이동하고 있는 특사단의 모습.
서울신문 DB

전문가들은 2일 청와대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특사단 명단을 발표하자 정부가 이번에는 구체적인 비핵화 중재안을 들고 북한과 미국을 차례로 방문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스스로 성과를 내기를 지켜보던 촉진자에서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승부수가 통할 경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재개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정상화되고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의 진전된 이행을 논의하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질 것으로 관측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미 양측이 크게 밑지지 않는 윈윈 절충안을 제시하는 게 특사단이 할 일”이라며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어떻게 교환할지 순서를 정하고 북한이 핵 신고 리스트를 단계적으로 미국에 전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고 종전선언에 대한 논란을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은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은 모든 비핵화 리스트를 먼저 넘기면 종전선언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가 종전선언과 비핵화 리스트의 맞교환에 대해 로드맵을 제시해 북·미 양측을 봉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그간 한발 물러서 북·미 대화를 위한 무대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북·미 간 협상 콘텐츠에도 개입해 조율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특사단이 남북 및 북·미 정상의 합의사항을 이행한다, 역지사지 자세를 가져라 등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정부의 원칙을 담은 중재안을 북·미 양측에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적극적으로 특사단 카드를 꺼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난달 남북 고위급회담을 했지만 그런 공개회담보다는 특사 방북을 통해 정상에게 핵심적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만나서 담판 짓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며 “특사가 간다는 자체로 적어도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논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안을 다 내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김 위원장의 반응을 예상할 수 없어 모험이긴 하지만 정부로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한 선택지가 달리 없어서) 특사 카드로 배팅을 할 수밖에 없다”며 “북·미가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지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이번 달에 열릴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라도 특사단을 통한 북·미 중재가 필요한 것으로 봤다. 그는 “9월 남북 정상회담 날짜를 정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북·미 간에 어떤 타결이 있어야 남북도 뭔가 진전된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특사단의 방북이 북·미 협상 재개로 이어지지 않아도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행보는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김 교수는 “비핵화가 모든 걸 다 인질로 잡고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구조가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심지어 아무것도 합의하지 못한다고 해도 남북은 정기적으로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3월처럼 대북 특사단이 방북 이후 미·중·일·러를 방문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사뭇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 우선 홍 연구위원은 “지난 3월의 특사단처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입장을 듣고 즉시 폼페이오 장관에게 방북을 지시할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원장도 “결국 특사단이 북한에 핵 신고에 대한 전향적 조치를 요청할 것이기 때문에 (성과를 도출한다면) 이후 정 실장은 미국으로, 서훈 국정원장은 중국과 일본을 찾아 북한의 이야기를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종전선언 참여국인 미국, 중국 정도를 찾을 것으로 봤고, 고 교수는 지난 3월과 달리 ‘진행 국면’이기 때문에 미국 외에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양보의 뜻을 전하고 그걸 가지고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한다든지 하는 거라면 갈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갈 이유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최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등과 관련해 미국 내에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어느 정도 바뀐 북한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그래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이나 3차 남북 정상회담, 김 위원장의 방미, 종전선언 등을 위한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9-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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