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1% 근로소득 6억 6000만…하위 10%의 1000배 육박

입력 : ㅣ 수정 : 2018-09-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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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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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의원

지난해 소득세를 신고한 근로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이 6억 6000만원 선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위 10%의 인당 평균의 1000배에 가까운 수치다. 극단적인 소득 양극화에 더해 ‘돈이 돈을 버는’ 이자·배당소득의 격차는 더욱 심하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지난해 소득 천분위 자료(2016년 귀속)를 분석한 결과다.

근로소득 상위 0.1%인 1만 7740명의 근로 총액은 11조 7093억원으로, 전체 소득 총액 439조 9935억원의 2.66%를 차지했다. 이들은 1인당 평균 6억 6000만원의 근로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매달 수입이 5500만원인 셈이다.

상위 10%의 근로소득 총액은 165조 8211만원으로 전체의 37.69%, 1인당 평균은 9300만원이었다.

반면 하위 10%는 총액이 1조 2326억원으로 전체의 0.28%에 그쳤다. 1인당 연간 소득도 7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이자·배당소득의 소득집중도는 근로소득 격차보다 크다.

작년 한 해 상위 0.1%(5만 2083명)의 이자소득 총액은 2조 5078억원으로 전체의 17.79%다. 주식 보유 등 기업 투자에 따라 받는 돈인 배당소득의 경우 상위 0.1%(8915명) 총액은 7조 2896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인 51.75%였다.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이자소득은 4815만원, 상위 0.1%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8억 1677억원에 달했다.

애초 예금과 주식 등 자산이 적은 하위 10%는 지난해 고작 1인당 평균 28원의 이자와 79원의 배당을 받았을 뿐이다.

근래 들어 복지국가의 역할이 전보다 강조되면서 근로소득의 격차가 미약하게나마 줄어들고 있다.

상위 10%의 근로소득 총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2013년 귀속) 40.12%, 2015년 38.01%, 2016년 38.09%, 지난해 37.67% 등으로 점차 낮아졌다. 하위 10%의 근로소득 총액 비중은 2014년 0.18%, 2015년 0.26%, 2016년 0.27%, 2017년 0.28% 등으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자·배당·부동산 임대·사업·근로·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종합소득을 보면 단순한 근로소득보다 소득 격차가 더 크다. 실제 소득 양극화는 자료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분석 자료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는 일용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편이다.

심상정 의원은 “1800만 노동자 절반 가까이가 월급 200만원이 안 되고, 근로소득 상위 20%가 하위 20%의 36배 이상으로 소득 양극화가 심각하다”며 “상위 0.1%에 집중된 이자·배당소득은 극심한 금융자산 불평등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통계의 투명한 공개는 최근 논란이 되는 소득 불평등 지표와 세입 추계의 정밀성을 높이는 일이 될 것”이라며 “국세청이 더 적극적으로 국세통계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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