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떨고 있나!…미국, 환율조작국 지정 검토 중

입력 : ㅣ 수정 : 2018-08-3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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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0일(현지시간) 미 인디애나주 에번즈빌에 있는 포드센터에서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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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0일(현지시간) 미 인디애나주 에번즈빌에 있는 포드센터에서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P=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공산이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환율조작국 지정 조건을 바꿔서라도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강하게 내비쳤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중국이 통화 가치 절하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환율조작국 지정 조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율조작국 지정은) 공식에 따른 것”이라며 “중국 위안화를 이 공식에 면밀히 대입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최근 심화된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경제가 충격을 받았다며 중국 정부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낮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들은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일감이 부족해진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며 “그렇게 해선 안된다.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이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린다고 인정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제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현재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조건은▲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환율 개입 등 3가지이다. 3개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국, 2개 기준에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에 오른다. 심층분석 대상국이 되면 미국은 해당국 기업과 자본의 미국 투자 제한,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미국은 1994년 이후 어느 나라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미 재무부는 해마다 4월과 10월 환율조작국 여부를 판단해 의회에 보고한다. 올해 4월에는 중국을 포함해 한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를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으며, 현재 10월 보고를 준비 중이다.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와 환율시장 개입 기준에는 걸리나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2%에도 미치지 않아 관찰 대상국에 머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뜻을 내비친 것은 무역전쟁과 연결된다. 중국을 최대한 압박해 무역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2000억 달러(약 223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도 의견수렴 기한이 끝나는 오는 6일 이후에 곧바로 관세 부과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무역전쟁에서 온건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라고 했다.

중국은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려고 위안화의 지나친 평가절하를 막기 시작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산하 중국외환거래센터(CFETS)는 앞서 24일 위안화 기준환율을 결정할 때 경기대응요소(counter-cyclical factor)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환율을 결정할 때 다른 통화의 가치와 대외여건 등을 심도 있게 살피겠다는 것으로 시장은 위안화가 당분간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조치에 대해 “환율 결정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독단적인 영향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미국과의 무역 분쟁 및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련해 상황이 기존 예상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란 얘기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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