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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막힌 북미관계 뚫고 평양行... ‘대북특사단’에 담긴 文의 승부수

꽉막힌 북미관계 뚫고 평양行... ‘대북특사단’에 담긴 文의 승부수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8-08-31 18:22
업데이트 2018-08-3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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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단에 정의용,서훈 ‘투톱’ 관측.... 임종석 실장 나설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일 평양에 대북특사단을 파견하기로 한 것은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북·미 교착국면을 뚫기 위한 승부수다.

3차 남북정상회담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평양행이 전격 취소되면서 꽉 막힌 북·미관계의 혈을 뚫기 위해 한반도 문제의 ‘촉진자’로서 재등판하겠다는 의지를 문 대통령이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에 대해서는 북·미도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이번 대북특사단의 성과에 더더욱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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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9월 5일 대북 특별사절단 평양 파견
문재인 대통령, 9월 5일 대북 특별사절단 평양 파견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31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북 관련 주요 사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9월 5일 대북특사단을 평양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2018.8.31
뉴스1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대북 특사단 파견을 발표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 개최일정 확정, 남북 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등 3가지를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4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9월내 평양 정상회담’의 관철과 북·미관계가 교착국면에 빠져들면서 사실상 ‘올스톱’ 상태인 개성공동연락사무소나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남북 공동조사 등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한발 나아가 선(先) 종전선언과 선 비핵화리스트 제출을 놓고 평행선을 긋는 북·미간 이견을 해소할 실마리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미 대화가 궤도에 오르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담보하기 어려울뿐더러 남북관계의 유의미한 진전 또한 제약되기 때문이다.

특사단 파견은 형식적으로는 남측이 제안하고, 북측이 수락한 모양새다. 하지만 남북 간, 한·미 간 여러 채널을 통한 물밑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 쪽만 (특사 파견을) 생각한게 아니고 남과 북 모두 여러 경로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해왔고 이 시점에서 특사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란 김 대변인의 설명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는 또한 “남북정상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와 미국 쪽에 상시적으로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하고 있다”고도 했다.

남북정상회담의 일정 조율은 물론, 종전선언을 포함한 북·미 비핵화 대화의 고차방정식까지 풀어야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만큼 특사단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린다.

11년 만의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낸 지난 3월 방북특사단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상황실장으로 구성됐다.

당시 특사단은 1박 2일간 평양에 머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4월말 남북정상회담 개최, 정상간 핫라인 설치, 북측의 명백한 한반도 비핵화 의지 표명,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의 허심탄회한 대화 용의 표명,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 중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 등을 끌어냈다. 이후 ‘한반도의 봄’을 빠르게 찾아왔다.

김정은 위원장을 장시간 대면했던데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등 남북 및 북미관계의 핵심들과 협상을 통해 쌓은 신뢰관계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이 ‘투톱’ 형태로 특사단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3월과 마찬가지로 이번 특사단 역시 방북 이후 미국 등에 김 위원장의 속내를 전달해야 한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사단 단장으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격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3월과는 상황의 엄중함이 다른데다 현장에서 순발력 있게 결정을 내려야 할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특사단장에 좀 더 ‘무게’를 실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특사단원들은 청와대와 국정원, 통일부 등 3월과 비슷한 구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특사단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좀 더 고민하고 판단하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사단의 체류기간은 이틀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9일은 북한이 오래전부터 공들여온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9·9절)인 만큼 체류기간이 늘어날 경우 국내 보수진영의 반발 등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사단이 9일까지 머물 가능성이 있는가‘란 질문에 대해 김 대변인은 “9일까지 있기에는 너무 멀지 않겠나”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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