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초고가 주택 종부세 강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강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토지나 주택 관련 세금 중에서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충남 예산에서 열린 2018년 정기국회 대비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도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종합부동산세만 얘기해선 안 되고 거래세도 같이 얘기해야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3가구 주택 이상 및 초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표는 “현재 3주택 이상, 초고가 주택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일반적인 주택 거래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종부세 강화를 정부에 검토해보라고 권고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부처의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큰 틀에서는 거래세 인하가 맞지만 현재는 보유세 강화가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날 청와대가 오는 5일 평양에 대북특사를 파견하기로 발표한 데 대해 당과 사전에 조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미리 조정한 것은 아니지만 당연한 절차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가 함께 평양에 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는데 지금 일부 야당은 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계속 협의를 하려 한다”면서도 “안가겠다는 사람을 모시고 가긴 어렵다. 희망하는 분만 가거나 여야가 아닌 국회의장단 또는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단이 함께 하는 것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에 대해서는 “(선언에) 국가 재정의 집행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북교류기금법에 의해 비준 없이 집행될 수 없다”며 “여론조사에서 국민 72% 이상이 국회 비준에 찬성하고 있으니 야당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의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야당과 협치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야당도 잘 설득하고 국민에게도 성의껏 말씀드려 이해도를 돕는 게 필요하다”며 야당과의 협치를 재차 강조했다.

대표 당선 직후 이 대표가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는 “바른미래당이 오는 2일 전당대회에서 대표를 선출하면 5당 대표가 다 정립이 된다”며 “현재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은 (5당 대표 회동에) 찬성하셨고 한국당은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과 협의해서 한국당이 동의하면 5당 회동을 바로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 5명이 역할을 분담해 책임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박주민 위원은 플랫폼과 연수·교육, 박광온 위원은 지방자치, 설훈 위원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평화, 김해영 위원은 청년, 남인순 위원은 민생을 맡아서 하시게 될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사무총장 등 당직 인선은 다음 주 주중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 2명은 노동과 지방자치 분야에서 1명씩 지명하기로 하고 관련 단체들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예산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