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정의 시시콜콜]“유은혜 교육실험” 논란

입력 : ㅣ 수정 : 2018-09-01 10:00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노루를 피하니 범이 온다는 속담이 있다. 유은혜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지금 딱 그런 격이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유 의원이 신임 교육부 장관에 지명되자 자격 논란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번 인사는 누가 봐도 김상곤 전임 장관에 대한 문책 성격이 짙다. 그런데 당장 자질 논란이 들끓으니 청와대가 얼마나 난감할지 미루어 짐작이 된다.

지난달 30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는 게시물들이 속속 올랐다. 그 중 한 게시물에는 시시각각 동의가 늘어 하루 만에 2만여명을 기록했다. 가장 동의를 많이 얻는 것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오로지 전교조와 노조만을 위한 정책을 펴왔다. 학생과 학부모를 신경쓰지 않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게시글이다.

학교 비정규직 종사자들을 정규직화하는 법안을 2016년 발의했다가 현장 반대에 부딪혀 철회한 이력을 놓고도 설왕설래가 뜨겁다. “일자리가 아니라 교육정책을 고민하고 교육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교육장관이어야 한다”며 지명철회를 촉구한다.

유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별나게 신임하는 여성 정치인으로 꼽힌다. 2012년 제19대 총선으로 국회 입성한 전형적인 ‘86세대’. 성균관대에서 학생운동을 했고 졸업 후 고 김근태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한 것,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6년 활동 등 ‘빈한한’ 경력도 갑론을박의 핵심 소재다. 교육현장과 행정 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한 그가 정부 부처 중에서도 가장 잡음이 많은 교육부의 정책 난맥을 풀어갈 수 있겠냐는 걱정들이다.

청와대는 발탁 배경을 “소통과 정무 감각”이라고 밝히지만, 오히려 그 부분에 불만을 터뜨리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전문가라는 김상곤 전 장관도 진보적 교육정책을 밀어붙이느라 현장과 내내 불화했는데, 상임위 경력 6년이 전부인 유 후보자가 복잡다단한 교육현장의 여론을 읽어내겠느냐”는 우려가 쌓이는 것이다.

유 후보자는 이런 논란을 의식해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긴 호흡이 필요한 교육정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김상곤 전 장관의 무책임과 ‘결정장애’ 정책에 피멍 든 교육현장에서 보자면 이 발언도 가슴 답답하기는 매한가지인 측면이 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은 이미 발표됐으니 후폭풍을 수습하는 일이 급선무다. “교육대계의 긴 호흡을 핑계로 선굵은 정책은 시도하지 않거나 여론의 기색만 살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의 행정 순발력과 교육정책의 균형감각을 시험대에 올릴 현안들이 당장 많다. 대입개편 공론화 이후의 여론 달래기, 유치원 방과 후 영어학습 금지 개선안, 고교학점제 시행을 통한 고교교육 혁신 등이 눈앞의 과제들이다.

황수정 논설위원 sjh@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