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금리동결 함의 새겨 경기 회복 최선 다해야

입력 : ㅣ 수정 : 2018-08-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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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했다. 지난해 11월 금리인상을 단행한 뒤 9개월 째 금리를 동결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의견도 상당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국회에서 “내년까지 경제가 괜찮다고 한다면 그 이후를 생각할 때 정책여력 차원에서 금리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은은 정부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물가 품목을 제외하면 물가상승률이 이미 2%를 넘었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 총재는 금통위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금리 인상 여부를 둘러싼 고민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은 총수요 정책이기 때문에 총공급이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주택가격 상승은) 풍부한 유동성이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가계부채 증가세 등) 금융 불균형 축적을 방지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에 이어 이번까지 2회 연속 인상 소수의견을 낸 이일형 금통위원도 금리인상의 근거로 금융 불균형을 근거로 제시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번 한은의 금리동결은 ‘울며 겨자먹기’식 결정에 가깝다. 통화정책이나 부동산 시장 등을 감안하면 당장이라도 올려야 하지만 실물경제만 보면 되려 금리를 낮춰야 할 정도로 우리 현실이 암울하기 때문이다. 7월 취업자 증가 폭이 8년 6개월 만에 최소인 5000명으로 떨어지는 ‘고용쇼크’가 닥친데다가 소비자 심리와 기업 체감 경기 등도 최악이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소득도 줄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확대 우려 등 대외 환경도 좋지 않다. 같은 날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산업생산은 전달 대비 0.5% 증가했지만 설비투자는 0.6% 감소했다. 지난 3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환란 이후 최장기 투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와 향후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동반 하락한 상태다. ‘경기 하락의 초기 단계’라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세로 자리잡을 정도다.

경제는 심리다. 정부가 나서서 시장의 심리를 위축시킬 필요는 없다. 그러나 ‘9개월 연속 경기 회복세’(8월 기획재정부 경제동향)라거나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하고 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는 식의 장밋빛 전망만으론 경제 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 제대로 된 정책 대응을 하기 어려운데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어서다. 증가율 10%에 가까운 슈퍼 예산을 내년에 편성한 것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이 아닌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기 상황을 솔직히 인정하고 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예산이 집행되기 전까지 실물경제의 추가적인 악화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미·중 통상분쟁 등 리스크 관리와 일자리 창출, 민생 개선 등을 위해서도 전력을 다하는 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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