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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현장은 규제혁신 간절… 데이터고속도로 구축하겠다”

문 대통령 “현장은 규제혁신 간절… 데이터고속도로 구축하겠다”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8-08-31 15:52
업데이트 2018-08-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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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 반대’ 은산분리 완화 이어 개인정보 규제 완화 ‘드라이브’

“현장은 규제혁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신속한 후속 조치로 규제혁신 효과를 느끼도록 하겠다…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문 대통령은 31일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 ‘규제혁신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지난달 19일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정책발표, 지난 7일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화 정책발표 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벌써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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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데이터를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문 대통령, ‘데이터를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18.8.31 연합뉴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방안에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처리돼 있는 ‘가명정보’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익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은산분리 완화와 더불어 문 대통령의 지지층인 진보 진영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사안이란 점에서 대통령의 행보는 파격으로 평가된다. 그만큼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과 일자리를 창출에 ‘올인’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구조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 규제혁신은 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혁신성장과 직결된다”며 “데이터를 잘 가공하고 활용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사례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규제혁신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해 활용도를 높이고, 신기술과 신산업,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안전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보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도 “보호·활용의 조화를 위해 개인정보 개념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가명정보는 개인정보화할 수 없게 확실한 안전장치 후 활용하게 하며, 개인정보화할 수 없는 익명정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어떤 경우이든 정부는 데이터의 활용도는 높이되, 개인정보는 안전장치를 강화해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며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다루는 나라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데이터 산업을 전폭 지원하겠다”며 “산업화 시대 경부고속도로처럼 데이터 경제시대를 맞아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의 클라우드를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공공의 데이터를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결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규제혁신과 함께 국가전략투자 프로젝트로 데이터경제를 선정했다”며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5만명, 데이터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 이를 위해 내년 데이터산업에 총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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