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보좌관 월급 가로챈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입력 : ㅣ 수정 : 2018-08-3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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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나서는 황영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의원(자유한국당)이 3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8.8.3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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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나서는 황영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의원(자유한국당)이 3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8.8.31 연합뉴스

11년간 보좌관 월급 일부 등 2억 8700만원을 가로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을 받는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박이규)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 8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의원이 계좌 형성과 이용에 장기간 관여했고, 그 이익을 누린 주체로서 이 사건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재판부가 중형을 내렸음에도 마음은 담담하다”며 “재판부에 얘기했던 많은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를 통해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나가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 8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춘천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19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 87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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