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WTO까지 탈퇴하나

입력 : ㅣ 수정 : 2018-08-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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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 연합뉴스

기후변화협약, 유네스코 등에서 이탈하고, 일방적으로 이란 핵합의를 파기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세계무역기구(WTO) 탈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제 무역분쟁 해결 기구인 WTO가 공정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미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논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WTO가 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나는 WTO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블룸버그는 “미국의 WTO 탈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건설에 힘을 보탠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보다도 세계 경제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이 WTO에서 너무 많이 패소한다는 데에 불만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제소당한 사안에서 패소한 것은 약 90%다. 미국이 제소한 사안에서는 90% 넘게 승소했다. 무역 분쟁에서는 원고가 이기고 피고가 지는 일이 많다.

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이 WTO에 해결을 호소하는 것을 원천봉쇄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3일 미국이 160억 달러(약 17조 7700억원) 규모의 자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 사안을 WTO에 제소했다.

WTO는 1994년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역대 미국 대통령은 WTO에 힘을 실어줬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대통령들은 대대로 세계 경제에 안정성을 부여하려고 국제 무역의 규정을 만들고 강화하는 노력을 주도해왔다”고 전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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