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줄 잇는 집값대책 실수요자 궁지 몰면 안돼

입력 : ㅣ 수정 : 2018-08-31 00:51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8·27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제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해 1주택자는 물론 무주택자까지도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한다고 발표했다. 자동차 할부나 마이너스통장 등 가계의 모든 부채를 합산해 대출을 규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의무화의 일환이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보유세 강화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 마당에 실세 당대표가 주문을 했으니 국회의 세법 개정안 심의 때 종부세 인상을 논의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한 공시지가 현실화 카드도 언제든 사용할 태세다. 가히 시장을 향한 파상공세다.

상승세를 탄 집값은 ‘찔끔 대책’으로는 잡기 쉽지 않다. 무리가 따르더라도 ‘묶음 대책’을 내놓아야 효과적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무주택 서민이나 실수요자 등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번에 맞벌이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넘어서면 전세금 대출 때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가 역풍을 맞은 것은 반면교사다.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현실을 무시한 가혹한 조치”라는 청원이 올라오는등 반발이 거세지자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지만, 탁상행정이란 비판을 받을 만하다. 집값 상승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해치기 때문에 국가가 규제에 나서는 것인데, 거꾸로 부동산 대책이 무주택 서민을 궁지로 몰아서는 안 된다. 맞벌이 부부라도 다자녀인 경우 추가로 전세 대출을 허용했지만, 미흡한 만큼 이를 더 늘리는 게 저출산 시대에 맞는 방향이라 할 것이다.

2018-08-31 3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건강나누리캠프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