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사이버국, 각각 몰카 등 집중단속

중복 수사·부서 조율에 결과 발표 늑장
“거창한 단속 대신 실질적 노력 기울여야”
폭우 피해 속 전국 서장급 불러 행사도경찰이 성범죄와 관련해 남녀 차별 수사 논란을 잠재우고자 팔을 걷어붙였지만 ‘외화내빈’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취임한 이후 성범죄 관련 수사 조직만 4개가 신설됐다. 민 청장은 지난달 25일 각 지방청에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릴 것을 지시했다. 지난 9일에는 경찰청 내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이, 13일에는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이 새로 생겼다. 지난 23일에는 여성대상범죄 근절추진단이 개소식을 가졌다. 근절추진단은 급하게 만들어진 탓에 아직 단장도 뽑지 못한 상태다.

여성 대상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청 내 조직이 여럿이다 보니 중복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 생활안전국은 지난 5월부터 불법촬영,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대(對)여성 악성범죄 100일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6월 수사국은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 운영에 나섰고, 사이버안전국은 ‘불법 촬영물 등 유포행위 집중단속’에 뛰어들었다. 단속은 지난 24일 모두 종료됐다. 하지만 경찰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단속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100일 집중단속 기간 중 각 범죄의 특성상 기간을 달리한 것일 뿐 중복 수사는 아니다”라면서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 분석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윤김지영 건국대 교수는 “여성들이 수사 당국에 원하는 것은 해외 서버를 둔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한 국제 공조 등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것”이라면서 “거창하게 특별수사단 이름을 내걸고 단속을 한다고 해서 여성들의 불안감이 덜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비판적으로 보면 하나의 ‘보여 주기’이지만, 사회적 요구가 있을 때 경찰이 뭐라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만 하는 조직의 생리상 이런 현상을 이해해야 할 측면도 있다”고 봤다.

민 청장의 특별지시로 이날부터 31일까지 이틀간 경찰청에서 전국 총경 이상 지휘부 613명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성 평등 감수성 향상 교육’도 도마에 올랐다. 전국에 내린 폭우로 각 지역의 침수 피해가 큰 상황에서 경찰서장급 간부를 일제히 서울로 불러들인 것은 ‘보여 주기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지역 경찰서장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이틀에 걸쳐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김 교수는 “경찰관들이 성 인지 교육을 받는 것은 좋은 취지이지만, 캠페인·홍보성·단발성의 이미지 개선만으로는 여성에 대한 악성 범죄가 뿌리 뽑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