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기 개각] 대입 혼선·고용악화 문책한 文… 국민이 체감할 성과 주문했다

입력 : ㅣ 수정 : 2018-08-31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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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부처 개각 의미·특징
“첫째는 심기일전,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해 보자는 의미다. 둘째는 체감, 문재인 정부 1기 때 뿌려 놓은 개혁의 씨앗을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고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을 돌려 드리겠다는 의미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6년 전 악수  30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내정된 유은혜(오른쪽) 의원이 2012년 12월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가진 선거캠프 해단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유은혜 후보자는 여고 시절 아버지가 부산에서 과로로 사망했을 당시 변호사로 활동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던 인연이 있다.  서울신문 DB

▲ 6년 전 악수
30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내정된 유은혜(오른쪽) 의원이 2012년 12월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가진 선거캠프 해단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유은혜 후보자는 여고 시절 아버지가 부산에서 과로로 사망했을 당시 변호사로 활동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던 인연이 있다.
서울신문 DB

18개 부처 중 5곳의 장관을 교체한 30일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개각의 콘셉트를 청와대는 ‘심기일전’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문책’과 ‘쇄신’의 성격이 짙다는 얘기다. 교체된 5명의 장관은 업무평가에서 하위권에 놓였거나 사회적 논란 내지 정책 비판의 중심에 섰던 게 사실이다.

집권 초 80%대를 웃도는 지지도에 힘입어 남북관계를 풀어 가고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근래 고용·분배·소득지표가 악화되고 개혁 성과가 지지부진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은 지지율 동반 하락을 겪고 있다. 분위기를 일신해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검증된 인사를 전면배치해 성과를 내는 등 국정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승부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내각에서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내부에서) 팽배했던 게 사실”이라고 개각 배경을 설명했다.

거취를 둘러싸고 전망이 엇갈렸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정경두 합참의장으로 교체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군 장성 숫자의 축소 등 동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안정보다는 육군이 기득권을 장악한 군을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앞선 것이다. 해군 출신 송 장관에 이어 거푸 비육군 출신을 발탁하는 파격을 택한 까닭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 후보자는 한번 시작한 일은 추진력과 근성을 발휘하여 차질 없이 완수하는 강직한 원칙주의자”이며 “국방개혁과 국방 문민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 혼선, 고용노동부는 고용지표 악화, 여성가족부는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나 ‘혜화역 시위’ 등 현안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을 교육부 수장으로 낙점한 데에는 상임위 활동의 전문성은 물론 재선 의원의 정무 감각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됐다. 김 대변인도 “(유 후보자가) 뛰어난 소통능력과 정무감각을 겸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부(이재갑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와 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 특허청장)에 정통관료를 배치한 지점에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서 성과를 내려는 의지가 읽힌다. 정치인·학자 출신보다 추진력을 가진 관료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한 셈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1999년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호주제 폐지 위헌소송 공동변호인을 맡는 등 여성 인권운동에 앞장섰던 만큼 적임자란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했다.

개각 결과, 여성 비율은 1기 내각과 변함이 없었다. 강경화(외교), 김현미(국토), 김은경(환경) 장관에 유은혜·진선미 후보자를 더해 27.8%를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여성장관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0% 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역의원은 5명에서 2명이 늘어 38.9%에 이른다. ‘의원 불패’, 즉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지역 안배도 두드러졌다. 유 후보자와 이 후보자는 서울, 정 후보자는 영남(경남 진주), 성 후보자는 충청(대전), 진 후보자는 호남(전북 순창) 출신이다.

차관급 인선은 ‘개혁’과 ‘전문성’에 초점을 맞췄다. 방위사업청장에 사상 첫 감사원 출신 왕정홍 사무총장을 지명한 데는 방산비리 척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인다.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법률사무소 이백 변호사)을 기용한 것 역시 개혁 포석이다. 김 대변인은 “국정원 개혁을 뚝심 있게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부당하게 좌천당한 인사를 중용한 셈이다.

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맡게 된 양향자 민주당 여성위원장은 여상 출신으로 삼성전자 상무에 오른 ‘유리천장 혁파’의 상징이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직접 정치권으로 영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8-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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