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기 개각] ‘잦은 구설수’ 송영무 결국 짐쌌다…계엄문건 안이한 판단이 결정적

입력 : ㅣ 수정 : 2018-08-31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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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강한 軍 ‘국방개혁 2.0’ 완성 불구 부하직원과 진실 공방 벌여 리더십 흔들
“연말까지 유임해야” 주장에도 쇄신 선택
지난 2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 지난 2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부실보고 의혹을 받아 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취임 13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단행한 개각에서 송 장관을 사실상 경질한 것은 잦은 설화와 함께 지난 3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고도 넉 달 가까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송 장관은 지난 3월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받았지만 청와대 보고나 수사 지시를 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달 초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국방부에 요청해 해당 문건을 받아 공개했고 ‘송영무 책임론’이 불거졌다.

송 장관은 남북 관계 진전 국면과 6월 지방선거 개입 자제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촛불집회에 참여한 국민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해 계엄령을 검토할 만큼 엄중한 사안을 가볍게 처리했다는 점에서 안이한 판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지난달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민병삼 육군 대령(전 100기무부대장)이 “송 장관이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밝히자 공식석상에서 부하직원과 진실 공방을 벌인 것도 경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설화 제조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자주 구설에 오른 것도 국방장관의 리더십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11월 장병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식사 전 얘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말해 구설에 올랐다. 지난달 9일 군내 성폭력 관련 간담회에서는 “여성들이 행동거지라든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해 여성단체가 반발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그는 ‘국방개혁을 통해 새로운 국군 건설’을 제시하며 국방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특히 육군 중심의 기득권을 물리치고 국방개혁을 이끌어 왔다. 작지만 강한 군대를 모토로 한 ‘국방개혁 2.0’을 완성해 유임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외교안보라인의 교체가 남북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방개혁의 완성을 위해 연말까지라도 유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청와대는 쇄신을 선택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8-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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