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혁신, 유능한 기관장 발탁에서 시작해야

입력 : ㅣ 수정 : 2018-08-2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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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을 강조하면서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했다. 일부 공공기관이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됐다면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들이 불투명한 인사와 채용비리를 남발하고 방만경영을 일삼아 왔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질책은 당연하다고 본다.

공공기관들의 일탈 사례는 차고 넘친다. 강원랜드는 수년 동안 수백 명을 부정채용해 일자리에 목마른 청년들의 분노를 샀다. 에너지 공기업들은 정치 논리에 휘둘려 무차별적인 해외 투자에 나섰다가 수십조원의 혈세를 날리고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적자를 보면서도 임직원들은 억대 성과급 잔치를 벌인 공기업들도 있었다. 공공성을 살려 국민의 권익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자신들의 잇속만 챙긴 것이다.

공공기관 혁신은 역대 정부마다 목소리를 높였던 단골 메뉴다. 공공기관의 효율성·생산성을 위해 지난 정부가 추진하던 성과연봉제 대신 이번 정부는 호봉제 폐지를 밝히고 있다. 관건은 실천이다. 그리고 진정한 혁신은 투명한 방식으로 유능한 기관장과 임원을 발탁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본다. 그래야 문 대통령이 어제 힘주어 주문한 일자리 창출과 혁신의 마중물 역할도 제대로 해낼 수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마침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장 등의 선임방식을 현행 공모제에서 추천제로 바꾸겠다고 했다. ‘무늬만 공모제’란 비판을 받아 온 현실을 고려했겠으나 추천제는 더 정치바람을 탈 수 있다. 따라서 꼭 적임자를 발탁하겠다는 대통령 등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도 전문성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꿰찼다. 직무능력을 도외시한 채 대선 논공행상식으로 자리를 나눠 주는 적폐를 뿌리뽑지 않는 한 공공기관 혁신은 요원하다.

2018-08-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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