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진 칼럼] 경계해야 할 통계의 정치화

입력 : ㅣ 수정 : 2018-08-2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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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와 현실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은 소비자물가다. 배추 한 포기에 8000원, 무 한 개에 5000원인 현실인데 통계는 10개월째 물가상승률은 1%대로 안정적이라고 한다. 곧이곧대로 믿는 소비자는 없다. 영국이나 일본이 우리보다 물가가 비싸다는 게 옛말임은 외국에 나가 본 사람은 다 안다. 일본에서는 우리 돈 5000~6000원이면 직장인들이 점심 한 끼 때울 수 있다는데 우리로서는 10년 전 가격이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스타벅스 커피 값은 4600원으로 아시아 1위, 세계 3위다. 서민 음식 냉면 한 그릇 값으로 1만 7000원을 받는 간 큰 냉면집도 있다. 생활물가의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통계에서처럼 물가가 안정적인 나라가 아니다.
손성진 논설고문

▲ 손성진 논설고문

무, 배추만이 아니라 무려 200개 품목의 편의점 상품값이 올랐다고 한다. 오비이락일지 모르지만 소비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라고 확신한다. 인상의 이유를 통계적으로 밝히긴 어렵다. 생산자를 상대로 한 간접 조사로 인과관계를 추론할 뿐이다. 최저임금과 물가뿐만이 아니라 최저임금과 소득, 고용의 상관관계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분분하다. 통계라는 음식은 요리 재료, 요리사, 먹는 사람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 통계의 오류와 함정은 선거 여론조사에서 반복되어 드러난다. 조사방식은 엿장수 마음대로요, 해석은 아전인수다. 현실과 괴리된, 오점투성이의 통계로 인과관계를 확인하려는 건 무리라는 말이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크게 감소했다는 통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몹시 “뼈아픈 대목”이었을 것이다. 통계청의 발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사람이 신임 강신욱 통계청장이다. 문 대통령의 우군이었던 셈이다. 통계청의 발표 직후 가계소득 조사 결과가 이례적이며 표본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한 근거도 그가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근로자가구 소득은 약 20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는 대목이 통계 자료에 있다. 말하자면 어느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통계는 표본구성과 조사기준, 조사방식, 조사를 받는 태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현재 청년 실업률은 9.3%, 청년 실업자는 40만 9000명이란 통계가 나와 있지만, 체감실업률은 30%가 넘는다고 한다. 통계청이 취업준비생 등을 실업자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계소득 조사 표본에 1인 가구와 고령가구를 어떤 비율로 반영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는 크다. 양극화가 극심한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0.3 정도로 선방하고 있는데 통계에 고소득층의 금융소득 등이 누락되어 지수가 왜곡됐다.

통계(statistics)의 어원은 국가(status)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국가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통계다. ‘빅데이터’와 마찬가지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춘 통계는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에도 매우 요긴한 존재다. 그러나 경계해야 할 것은 통계의 정치화다. 정치가들은 통계를 정치에 이용하려 하고 곧잘 통계를 왜곡한다. ‘벌거벗은 통계’의 저자 발터 크래머는 “많은 사람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목적으로 통계를 들먹인다”고 말했다.

새 통계청장이 믿을 만한, 통계청장 인사를 공격하는 야당도 인정할 만한 통계의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 낼지는 두고 볼 일이다. 혹여 정권의 입맛에 맞춘 통계 방식을 억지로 꿰맞추려 한다면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미묘한 시점에 통계청장을 교체함으로써 이미 딜레마에 빠져버린 것이 문제다. 3분기 이후 가계소득 조사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전혀 반길 일이 아니지만,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해도 국민이 있는 그대로 믿어줄지가 의문이다. 그런 점에서 새 통계청장의 정치 중립적인 업무 추진이 왜 중요한지는 두말하면 입 아픈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논란에도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통계의 오류에 대한 확신이 있는 듯도 하다. 연말에는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여당 쪽도 거들었다. 하지만 주변 상황은 여권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는, 사면초가라고 할 만큼 녹록지 않다. 명심할 것은 결과가 뜻대로 달성되지 않았을 때 위기 국면을 타개하려고 통계를 악용하려 하다가는 더 큰 여론의 불화살을 맞는다는 사실이다.

sonsj@seoul.co.kr
2018-08-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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