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목적 전세대출 옥죄기… ‘연소득 7000만원’ 깐깐한 기준 논란

입력 : ㅣ 수정 : 2018-08-3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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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규제 배경·전망
전세대출 자금 부동산 투기에 흘러가
집값 상승 시키는 원인으로 판단

실수요자들 “월세로 살아야 할 판”
금융당국 “관계기관과 조율 후 시행”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 규제에 칼을 빼 든 데에는 전세대출로 마련한 자금이 부동산 투기에 흘러들어가는 등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하지만 투기 목적의 우회대출을 옥죄는 것만으로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깐깐한 소득 기준으로 정작 전셋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보증 개편안은 다주택·고소득자가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이 까다로워지자 일부 다주택·고소득자는 전세자금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아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 등에 악용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부동산 투자 사이트에는 “주담대보다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며 전세대출을 활용해 집을 사는 방법이 투자 비법으로 소개돼 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개편안 가운데 다주택자의 전세보증을 제한하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전세보증상품 이용 대상을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실수요자들의 경우 정부의 주담대 규제 강화로 내 집 마련의 꿈도 포기한 상황에서 연소득 기준을 적용해 전세대출마저 막아버리면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보증을 규제하면 오히려 실수요자한테 불이익이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넘는 중산층은 대출 없이 전세자금을 구하지 못하면 월세로 살아야 한다. 30대 김모씨는 “서울 전셋값을 감안하면 부부 합산 7000만원을 고소득자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가혹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당 기준이 적절한지 관계기관과 최종 조율 작업을 거친 후 시행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이미 집값이 급등하고 전세자금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잔액은 3월 말 50조 8000억원에서 6월 말 55조 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권 교수는 “국토교통부가 앞서 발표한 8·27 대책을 포함해 치솟는 집값에 비해 정부의 대응이 항상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금융·세제 등 제도적 보완 방안을 준비 중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8-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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