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공기관 혁신 어떻게

공공기관장 각계각층서 추천받아 선발
MB·박근혜 정부서 확대된 공모제 폐지
경영평가, 절대평가 도입·혁신지표 신설
4차 산업 등 혁신성장 분야 성과에 가점정부가 29일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방향’의 핵심은 공공기관장 선임 방식과 임금 체계에 대한 개편이다. 공공기관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적임자를 기관장으로 뽑기 위해 공모제에서 추천제로 전환한다. 가만히 있어도 연봉이 쑥쑥 오르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일하는 만큼 월급을 받는 직무급제로 바뀐다.현행 공공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기관장 후보자를 모집할 때는 공모를 하거나 공모와 추천 방식을 병행해야 한다. 추천을 받더라도 공모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모제가 여러 장점도 있지만 기관장으로 유능한 분을 모시고 싶은데도 본인이 공모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부담감에 주저해 아예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추천제로 운영하면 각계각층으로부터 적임자를 추천받아 기관장으로 뽑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장 인사 개입 논란이 끊이지 않는 등 ‘무늬만 공모제’라는 비판을 받는 것도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확대된 공모제가 간판을 내리게 됐다. 기재부는 기관장 후보를 누가 추천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다.

호봉제는 직무급제로 개편한다. 한 공공기관 안에서도 업무량이 많거나 중요한 일을 맡은 직원에게는 연봉을 더 주고, 상대적으로 쉬운 업무를 보면 월급을 덜 주는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무 숙련도에 따른 차등 지급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숙련도가 많이 오르는 업무 초기에는 연봉도 많이 올려주고 시간이 지날수록 덜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최대 관심사인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도 바꾼다. 지난해 말 사회적 가치 등을 중심으로 1단계 개편을 한 데 이어 상대평가로 등급을 매기는 현 제도에 절대평가를 도입한다. 혁신지표도 신설된다. 4차 산업 등 혁신성장 분야에서 성과를 낸 기관에 가점을 주는 방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이 혁신성장 등 미래 대비에 힘써 달라”면서 “특히 교통, 에너지 등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 데이터의 공유와 개방에 공공기관이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주무 부처의 갑질도 막는다. 우선 부처마다 산하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각종 지침과 규정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은 삭제·수정해 공공기관에 대한 사전 규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