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유남석 신임 헌재소장 지명

입력 : ㅣ 수정 : 2018-08-30 02:59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새달 퇴임하는 이진성 소장 후임
與,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
유남석 헌재소장 지명자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유남석 헌재소장 지명자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유남석(61·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 후보자는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고 헌재에서 헌법연구관 및 수석부장연구관으로 근무했고 헌법재판관 경험까지 더해 헌법재판과 행정에 두루 정통하다”며 “헌법의 수호자로서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실력과 인품에 비춰 9월에 새로 임명될 5명의 헌법재판관과 함께 새로운 미래 30년을 시작할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유 후보자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헌재 헌법연구관과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거쳤다. 진보적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지난해 10월 이유정(연수원 23기) 전 후보자가 ‘주식 대박’ 논란으로 사퇴한 뒤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헌재 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으며 6년 재판관 임기의 잔여기간 동안 소장직을 맡을 수 있다. 유 후보자가 국회의 인사청문회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 통과되면 이진성 소장의 후임으로 헌재를 이끌게 된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기영(50·연수원 22기) 서울동부지원 수석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충남 홍성 출신으로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여 년간 법관으로 재직 중이며 대표적인 특허법학자로 꼽힌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10·11일 각각 실시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08-30 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건강나누리캠프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