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호봉제→직무급제로 바꾼다

입력 : ㅣ 수정 : 2018-08-30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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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합리적 개편안 마련”
공공기관장 공모제→추천제로 전환
文대통령 “공공성 강화가 혁신 첫발”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공공기관장 선임 방식을 공모제에서 추천제로 전환하고 호봉제인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바꾸기로 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장 모집은 ‘무늬만 공모제’라는 지적과 함께 ‘낙하산 인사’ 때문에 유능한 적임자를 뽑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김 부총리는 29일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투명·공정한 임원 인사를 위해 추천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감사·비상임감사 등 견제 직위 결격 사유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호봉제 체계는 직무 중심으로 뜯어고친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업무특성과 직무가치 등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김 부총리는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워크숍에 참석해 행한 모두발언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혁신에 임해 주길 바란다”며 “기관 본연의 업무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혁신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특권과 반칙, 비리로 얼룩진 일부 공공기관 행태에 대해 고강도 혁신을 주문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성과를 효율과 수익 극대화로 평가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패러다임을 뜯어고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 편이 아니었고 오히려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라며 “조직 명운을 걸고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장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며 “더이상 비리·부패로 좌절과 실망을 줘선 안 되며 정부도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뼈아픈 것은 이런 일이 장기간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효율과 수익 극대화를 우선에 뒀던 정부와 사회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공성 강화를 혁신의 지향점으로, 양질의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기관의 경영철학으로 삼도록 했다.

나아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한 경제 체질 개선에도 선도적 역할을 맡아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혁신성장의 마중 물이 돼야 한다”며 에너지 신산업·스마트팜·스마트시티에 대한 지원·투자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데이터·시설 공유를 통해 혁신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하도록 주문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8-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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