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개월 만의 노사정 대화 재개를 환영한다

입력 : ㅣ 수정 : 2018-08-2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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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따른 노동계의 반발로 중단됐던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가 4개월 만에 재개됐다. 노사정 대표 6인은 어제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만찬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노사정 대화 일정과 최근 노동 현안 등을 논의했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지난 4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경사노위는 양대 노총·청년여성·비정규직 등 노동자 대표 5명, 경총·대한상의·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등 사용자 대표 5명, 기획재정부 장관·고용부 장관 등 정부 대표 2명, 사회적 대화 기구 대표 2명, 공익위원 4명을 더해 모두 18명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대화 기구다.

하지만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한 민주노총이 회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대화의 장에 다시 나서는 민주노총은 대기업 노조의 이익만 대변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정부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자제하고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루도록 조정자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노사정 합의에 대해 “의미 있는 사회적 합의”라고 평가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 들어 노사정 최초로 이뤄 낸 사회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면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와 경사노위의 사회적 합의에 실질적 구속력과 실천력을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가 다룰 의제들은 각 주체들이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하지 않으면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업종별 고용 대책, 비정규직 철폐, 노동관계법 개혁, 국민연금 개편, 제조업 위기 극복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고, 해법에 대한 입장 차이도 첨예하다. 상대적으로 합의가 쉬운 의제부터 성과를 내면서 합의 수준을 높여 대타협에 이르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모처럼 닻을 올린 노사정 대화가 큰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

2018-08-2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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