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더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임창용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8-08-2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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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지난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한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선 것이다. 합계출산율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1.0명에 미달할 게 확실시되는 가운데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에 들어선 느낌이다.
임창용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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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창용 논설위원

하지만 그제 통계청의 발표에서 고령사회 진입보다 더 눈길을 끈 것은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처음으로 줄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생산가능인구는 국가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핵심 축이다. 국부의 대부분을 만들어 내고, 가장 중요한 소비층이 여기 몰려 있다. 단순히 고령화에 따른 일반적인 부정적 영향 이상을 의미한다. 특히 경제성장이나 노동시장에서의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 일본의 경우 1991년 부동산 버블이 꺼진 뒤 ‘잃어버린 20년’이 진행되던 1995년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대를 맞았다. 경기가 냉각된 가운데 생산과 소비의 핵심 계층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생산능력 저하와 수요 위축을 동시에 초래해 일본이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지는 주요인이 됐다.

유럽에선 2010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했다. 남유럽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과도한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생산가능인구까지 감소하는 사태를 맞았다. 저성장을 우려한 그리스와 스페인 등은 과감한 재정투입으로 이를 극복하려 했지만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문제만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국가의 위기 대응력은 물론 회복력까지 약화시킴으로써 경기 침체를 장기화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다.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도 측면에서 한국 상황은 이들 나라보다 더 악성이다. 유럽 국가들은 고령사회에 진입한 뒤 20여년 뒤에야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었다. 그 덕분에 고령화시대에 진입하기 전 어느 정도 완충 기간을 가질 수 있었다. 반면 우린 지난해 고령화시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동시에 맞았다. 출산율이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젊은층 인구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올 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고령사회 대응 중고령자 인력 활용’ 보고서는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2037년 약 19%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무려 11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급속한 고령화에 적응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우리의 대비책도 빠르고 파격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50㎞로 달리면서 60㎞로 달리듯 여유를 부리다가 출구를 놓치면 안 되듯이 말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지만 생산가능인구 유입은 늘리고 유출은 줄이면 된다. 역대 정부는 저출산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수많은 대책을 내놨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관련 사업에 126조원을 투입했다. 올해 저출산 예산은 중앙과 지방정부 합쳐 30조원에 달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엉터리 집행으로 성과는 내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과연 그럴까. OECD 통계에 따르면 이들 국가의 평균 저출산 예산은 GDP 대비 3%에 달한다. 우리의 저출산예산 30조원은 작년 GDP 1730조원의 1.7%에 불과하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떠나 일단 투입 총량 자체가 너무 적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은 피해야 하지만, 저출산 예산부터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 이상 명목상의 생산가능인구 유출은 줄일 수 없다. 하지만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실질적인 유출 축소는 가능하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10년 뒤부터 우리 사회에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령·여성 인력이 생산현장에 최대한 오래 머물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 정년 연장과 노인 일자리 창출, 파격적이고 일관성 있는 보육 지원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준비 없이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 자칫 우리 경제가 재앙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우리라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나 남유럽의 장기 저성장 사태를 답습하지 말란 법이 없다. 글로벌 보호주의 강화로 수출이 타격을 받고,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 부진까지 겹쳐 만성적인 초저성장 국가로 내몰릴까 두렵다.

일본은 그나마 인구와 경제 규모가 크고 내수 비중이 높아 오랜 저성장을 버텨 냈다. 하지만 우린 여러 측면에서 기초체력이 달린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 우린 앞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주저앉느냐의 변곡점에 서 있다. 더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sdragon@seoul.co.kr
2018-08-2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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