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횡성댐 규제 완화 바란다/한규호 강원 횡성군수

입력 : ㅣ 수정 : 2018-08-2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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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도시를 꿈꾸는 강원 횡성군이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횡성군 전체면적의 30%에 해당하는 287㎢가 규제 구역이다.
한규호 강원 횡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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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규호 강원 횡성군수

현재 원주시 지방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에 39개리,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에 22개리 등 횡성지역 대부분이 2~3중 규제로 묶여 있는 실정이다. 중심지인 횡성읍까지 규제지역에 포함돼 주민들이 해제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특히 횡성읍 묵계리 군부대 이전부지에 대한 해제가 시급하다. 군 예산 300억원을 들여 부대이전을 끝내고, 일대 1142㎢를 청정녹색산업단지로 개발할 계획이지만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횡성군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난 30년 동안 도시개발에 제약을 받아 오며 주민 재산권 행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횡성댐은 인접한 원주 시민의 식수 공급을 위해 2000년 11월에 건설됐다. 원주광역상수도 공급이 목적이었다. 이후 원주지역 상수도 공급이 가능해졌다.

횡성댐 건설로 갑천면의 아름다운 5개 마을과 문전옥답이 수몰되었고, 대대로 고향을 지키며 살아온 253가구, 938명의 주민들은 실향과 이산의 아픔까지 겪었다.

하지만 횡성군민들은 댐 하류 지역의 원주상수원보호구역이 곧 해제될 것으로 믿고 감내해 왔다. 1987년 12월 원주취수장이 생기면서부터 묶인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희망으로 댐 건설을 반겼다. 그러나 댐이 만들어진 지 20년 가까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는 풀리지 않고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원주시가 횡성댐 외에 당초 댐 하류에 있던 취수장도 계속 사용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횡성군은 강원도와 원주시,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2013년부터 실무적 논의를 계속해 오며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경제성과 현 정책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번번이 좌절됐다. 군민들은 ‘국가 정책은 국민의 편익과 지역의 발전,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목적으로 수립된다’고 믿고 있다. 정부가 권장하는 규제개혁의 취지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환경부의 슬로건처럼 환경부와 장관님께서 횡성군민들의 애절한 삶에 귀 기울여 규제를 해제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2018-08-29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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