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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 땅” 日, 14년째 망언

“독도는 일본 땅” 日, 14년째 망언

김태균 기자
입력 2018-08-28 22:18
업데이트 2018-08-2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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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 주장 방위백서… 정부, 日공사 초치
北 위협 수준은 조정… 中에 경계심 높여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28일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2018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독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 주장 명기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때인 2005년 이후 내리 14년째다.

방위백서는 일본 정부가 자국의 방위정책을 알리기 위해 매년 여름 안보환경에 대한 판단과 과거 1년간의 관련 활동을 모아 펴내는 책이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 내용을 지도나 그림, 표로 설명하는 자료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이날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국방부는 나가시마 도루 주한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각각 초치해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관련 기술 부분에 대해 항의하고, 시정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한편 일본 방위백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 변화한 상황을 의식해 위협에 대한 표현을 미세하게 수정했다. 백서는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핵·미사일 실험 등)은 우리나라 안전에 대한 전에 없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으로,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하게 손상시키고 있다”고 적었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추가했던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는 표현은 다시 뺐다.

중국에 대해서는 “급속한 군사력 강화와 운용능력 향상, 일본 주변에서의 활동 증가 등은 일본을 포함한 지역·국제사회의 안보에 강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높은 경계심을 나타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8-08-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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