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불장난… 하루속히 손 털어야”
한국당 “9월쯤 완성된 대안 내놓을 것”
최저임금 인상 반기… 규제개혁은 공감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놓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특히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서 신규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결과가 나오자 경제 정책 폐지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 등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야당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만 할 뿐 그에 따른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이 국민 지지를 얻으려면 내용이 담긴 비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책 폐지·장하성 경질 요구하며 연일 맹공

정치 언어를 바꾸겠다며 한국당 운전대를 잡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자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비대위 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분배 구조를 바로잡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오기도 아니고 너무한다”며 “현 정부가 ‘무데뽀’로 밀어붙이는데 과연 이러려고 집권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소득주도성장 예산으로 경제를 망치고 일자리 망치는 이 불장난은 하루속히 손 털어야 한다”며 “세금중독성장 정책은 망국적인 행위다. 지금은 재정 확대로 독선과 아집의 승부수를 날릴 때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는 27일 비대위 회의에서 “70년 동안 이어 온 대한민국 시장경제 체제의 급격한 전환을 가져오는 것에는 제대로 된 기어 변속이 필요한데 지금 시장은 급격한 정책 방향 전환을 감내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집으로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당 연찬회에서 “한 놈만 패는 끈기와 집중력을 보여 주겠다”며 그 대상을 소득주도성장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모두 소득주도성장을 대체할 대안은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정부야 각 부처에서 정책을 내놓지만 야당은 인원 등 현실적 문제로 구체적인 대안을 모두 정리해 두긴 어렵다”며 “지금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큰 방향에서 그게 틀렸다는 비판을 먼저 하는 것이고 종합선물세트처럼 완성된 대안은 9월쯤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단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인상·근로시간단축·공공부문 고용 확대 등 3가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윤영석 한국당 의원은 28일 “최저임금인상 정책은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에게 가야 할 소득을 저임금 근로자에게 주겠다는 발상”이라며 “이렇게 하면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위하는 문제는 최저임금인상이 아닌 복지정책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예산으로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보단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성장론 관련 정책에 대한 수정 제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은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되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을 통해 가구단위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안으로 유연근무시간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일자리를 민간에서 창출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판 위한 비판… 野 지지율 안 오르는 이유”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야권이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국민의 공감을 사려면 새로운 패러다임, 신성장전략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며 “국민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야권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