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3만 6000명 증원·임금 인상률 5년내 최저·대법 등 5곳 특활비 폐지

입력 : ㅣ 수정 : 2018-08-29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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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내년에 공무원 수가 3만 6000명 늘어난다. 인원이 늘어나는 대신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5년 만에 가장 낮은 1.8%로 책정됐다. 깜깜이·쌈짓돈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는 특수활동비는 대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기관에서 전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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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국가직 2만 1000명, 지방직 1만 5000명 등 모두 3만 6000명의 공무원을 충원한다. 향후 5년 동안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국가직 증원에 따른 인건비 4000억원을 예산에 반영했으며 지방직 인건비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1.8%는 2014년 1.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무원 증원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올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이 내년에 10.9% 추가로 오르는 상황에서 공무원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또 대법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위사업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5개 기관의 특활비를 폐지했다. 이로써 특활비가 예산에 반영된 기관의 수는 올해 19개에서 내년에는 14개로 줄었다. 검찰청과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특활비는 15∼20% 정도 삭감됐다. 내년도 전체 특활비 규모는 올해 3168억원보다 9.2%(292억원) 감소한 2876억원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8-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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