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나랏빚 ‘OECD 중 최저’…소비 활성화 마중물 vs 퍼주기일 뿐

입력 : ㅣ 수정 : 2018-08-29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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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논란
“재정적자 감수하고 성장동력 키워야”
“증세 조금씩 늘려 재정 안정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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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고 할 만한 사실상 첫 번째 예산안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와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과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셈이다. 일각에선 정부 재정 규모가 급팽창하는 것이 장기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정부는 지난해 올해 예산안을 발표할 때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강조하긴 했지만 당시는 총지출 증가율이 7.1%로 국세 수입 증가율 7.9%보다 0.8% 포인트나 밑돌았다. 이 점에서 정말로 ‘확장적’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25일 사전브리핑에서 “(작년에) 나름 확대 재정 정책이라고 표현했다. 결과적으로 작년 초과 세수가 23조원가량 나면서 의도했던 확대 재정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증가율이 9.7%로 국세 수입 증가율(7.6%)보다 1.9% 포인트 높다.

정부가 명실상부한 확장적 재정 정책 카드를 들고 나온 데는 성장 동력 하락과 고용 악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부의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내년도 총수입이 481조 3000억원으로 ‘세수 풍년’이라는 올해보다도 34조 1000억원(7.6%) 늘어나는 등 최근 세수 여건이 좋다는 것도 정부 부담을 덜어주는 요소다.

정부는 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정 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6%에서 내년엔 -1.8%로, GDP 대비 국가채무 역시 올해 39.5%에서 내년 39.4%로 모두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재정 수지는 ‘지나치게’ 좋은 게 사실이다. 국제 비교에 사용하는 일반정부부채 개념으로 비교해도 한국은 GDP 대비 43.7%(2016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번 재정지출 확대를 바라보는 시각은 ‘마중물’이 아니라 ‘퍼주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에서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황성현(한국재정학회장)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도 없이 증세는 부담되니까 안 하고 재정지출만 늘려선 안 된다. 증세를 조금씩 해 가면서 재정 관리를 안정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론은 금융 위기를 극복할 때 적극적 재정지출로 민간 소비 활성화를 유도했다는 사례를 예로 들고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 정책의 목표는 건전성이 아니라 ‘성장과 분배’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재정 전략만 확실하다면 몇년 정도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 돈을 풀어서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도 늘려야 한다”면서 “재정 적자를 죄악시할 필요가 없다. 재정 준칙도 금과옥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8-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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