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희망계획·기무사문건, 육참총장이 계엄사령관… 靑 직접 지시 정황

입력 : ㅣ 수정 : 2018-08-29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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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靑, 촛불 초기부터 계엄령 검토
합참의장 아닌 육참총장 명시는 이례적
3월 작성된 기무사 문건의 초안 가능성
별개였어도 靑이 직접 촛불 계엄령 증거
합수단 “두 문건 연관성·윗선 보고 조사”
촛불? 北혼란?… ‘희망’ 붙인 배경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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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28일 촛불집회 초기인 2016년 10월 청와대가 ‘희망계획’ 문건을 통해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청와대가 직접 계엄령 검토에 참여했을 정황이 포착됐다.

기존에 수사하던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경우 청와대의 개입 여부가 수사의 초점이었다면 희망계획 문건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청와대가 직접 계엄령을 검토한 정황이 현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훨씬 커진 셈이다.

또 합수단 수사 결과, 희망계획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초안 격으로 확인될 경우 청와대와 기무사 사이에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두고 모종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도 생긴다.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청와대가 희망계획을 검토한 시점이다. 2016년 9월 일명 ‘최순실 게이트’(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가 불거진 후 10월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첫 촛불집회가 열렸다. 따라서 청와대가 2016년 10월 계엄령을 담은 희망계획 문건을 검토한 것은 최순실 게이트가 촛불집회로 옮아가던 때이거나 첫 촛불집회가 열린 시점이다.

이를 감안하면 이명박 정권 때 촛불집회의 힘을 경험했던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가 촛불집회 확산을 감안하고 초기부터 계엄령을 검토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만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희망계획 검토 지시까지 확인된다면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실제 합수단은 희망계획이 상부의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희망계획과 관련한 진술을 지난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청와대 전 국방비서관 관계자들에게서 확보했다. 당시 청와대에서 국방비서관실의 보고라인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다. 또 김 전 안보실장과 국방비서관 핵심 직원은 모두 군 출신이다.

합수단은 우선 희망계획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은 희망계획이 검토된 지 5개월 만인 2017년 3월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이 작성돼 시기적인 관점에서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희망계획과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두 문건 모두 계엄사령관이 해·공·육군의 작전을 지휘하는 합동참모의장이 아니라 육군참모총장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희망계획에는 기무사 문건과 달리 계엄 시 의회 장악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 희망계획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에 대해서도 규명이 필요하다. 문건의 작성 목적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불붙는 촛불집회를 돌파하고 싶은 희망일 수도 있고 2016년 9월에 감행된 핵실험 뒤에 북한 사회가 혼란에 빠졌으면 하는 희망에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뜻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내용을 축약한 문서 제목보다 작전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1980년대 과격 시위 발생 시 진압을 위해 군 부대들의 이동 경로를 명시한 ‘충정작전’이 대표적이다.

합수단은 이달 들어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핵심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연관 인물을 연이어 소환 조사 중이다. 지난달 3일에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노수철 전 법무관리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같은 달 14일에 기무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20일에는 장혁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21일에는 국방비서관실 핵심 직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23~24일에는 한 전 국방부 장관과 조 전 기무사령관의 당시 보좌관 9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8-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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