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71조 ‘슈퍼 예산’…일자리에 23조 확 푼다

입력 : ㅣ 수정 : 2018-08-2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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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9.7%↑…복지도 대폭 늘려
소득주도성장 ‘J노믹스’ 향배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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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폐기론의 진원지인 고용·가계소득 지표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470조 5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에 내년 예산의 초점을 맞췄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6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직후 집권 3년차인 2019년에 쓸 실탄을 장전한 것이다. 4년차인 2020년 이후에는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내년이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운 ‘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향배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428조 8000억원보다 9.7% 늘린 ‘슈퍼 예산’이다. 금융위기가 터진 직후인 2009년 10.6% 이후 10년 만에 최고 증가율이다. 세금 등 내년 정부 수입은 481조 3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7.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예산안은 2016년 이후 3년 만에 수입보다 지출 증가율이 높은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돌아선다.

일자리와 소득 재분배 사업이 포함된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이 162조 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7조 6000억원이나 늘어난다. 분야별 최고 증가액이다. 일자리 예산은 22.0%나 뛴 23조 5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20조원을 넘었다.

세금이 정부 계획보다 지난해 23조원, 올 상반기 19조원 더 걷힌 상황에서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 해결에 예산을 더 투입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내년에도 고용·소득 지표가 반등하지 않으면 혈세만 퍼붓고 효과는 없었다는 비판과 함께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8-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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