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예산 첫 20조원 돌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과기부 예산도 올해 대비 5% 증가한 14조 8348억원으로 편성됐다는 내용의 ‘2019년 국가 R&D 및 과기정통부 예산안’을 28일 발표했다.
내년도 R&D 예산은 최근 3년 동안 1% 증가율에서 벗어나 3%를 늘렸다는 부분이 주목된다. 2016년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19조 942억원, 2017년도는 1.9% 증가한 19조 4615억원, 2018년은 1.1% 증액된 19조 6681억원이었다. 그동안 R&D 예산 증가율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쳐 사실상 감액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과학계에 일기도 했다.
이번에 편성된 R&D 예산 20조 3997억원 중 16조 3522억원은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미래성장동력과 기초연구 등 주요 국가R&D사업에 투자되며 4조 475억원은 일반 R&D 예산으로 인문사회 분야 연구개발과 대학 및 국방R&D에 쓰이게 된다.
우선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강화와 국가R&D 시스템 혁신에 지난해보다 2200억원 늘어난 1조 6500억원이 투입된다. 창의적, 도전적 연구기회 확대를 위해 연구자 스스로 연구주제를 정해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공모형 기초연구에 1조 1805억원이 투자된다. 또 R&D 수행 과정에서 나오는 연구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늘리기 위한 국가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37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을 통한 신남방정책과 남북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도 26억원이 배정됐다.
바이오 및 헬스 분야, 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시키고 우주, 원자력 같은 국가전략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전년대비 400억원이 늘어난 1조 1000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최근 탈원전 분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원자력 안전,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원전 해체 핵심기술 개발 등에 55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삶의 질 향상 분야에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반영돼 지진, 화재, 해양사고 구조기술, 독성물질 피해저감, 폐플라스틱 재활용, 미세먼지 대응 연구가 추진된다.
이번에 편성된 정부 R&D 예산안과 과기부 예산안은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임대식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최근 3년간 1%대의 R&D 예산 증가율을 벗어나 3%를 증액해 20조원이 넘긴 국가 R&D 예산이 제대로 필요한 분야에 지원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 R&D 혁신방안,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 등 정부 R&D 효율화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