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교육난제 함정 벗어나 미래로 가는 길/박남기 광주교육대학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8-08-2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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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남성보다 치아 개수가 더 적다.”
박남기 광주교육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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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기 광주교육대학 교수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말이다. 놀랍게도 2000년 동안 유럽인들은 이를 의심하지 않았다. 사실 여부를 굳이 확인하지 않았던 이유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패러다임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들을 비웃는 우리들도 교육과 관련해 어쩌면 이와 유사한 오류에 빠져있는지도 모른다. 아무리 노력해도 대입 문제를 비롯한 교육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급변하는 미래를 위한 대비가 관심에서 멀어지는 이유는 교육 문제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잘못됐기 때문일 수 있다.

잘못된 믿음 중 하나는 대입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방 이후 지속적으로 노력했지만 문제가 더욱 악화될 뿐 해결되지 않는 이유의 하나는 대입 문제로 보이는 과도한 경쟁, 사교육비, 학습부담과 스트레스 등등이 실은 사회의 극한 경쟁 상황이 대입이라는 벽에 비춰져 만들어진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대입 제도 개선을 통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의 노력이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갈수록 심해지는 계층 간 교육 격차 문제가 대입 전형에서 학생들의 실력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이든 학생부종합 위주 전형이든 중상층에 불리한 제도는 없다. ‘개천의 용’은 실력을 제대로 측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력주의 원칙을 깨고 실력과 무관하게 이들을 위한 별도의 전형을 마련해야 나타날 것이다.

패러다임 전환이 가장 절실한 부분은 능력(실력)주의 사회에 대한 환상이다. 역대 정부는 완벽한 실력주의 사회가 구현되면 보다 공평하고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어 왔다. 그런데 노력할수록 제반 사회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유는 우리 사회의 경쟁과 갈등, 대입 전쟁, 소득 및 교육 격차 심화, 학벌 심화가 무한경쟁 승자독식의 실력주의 사회가 만든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과 달리 학벌도 실력주의를 타파해야 완화된다. 뛰어난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몰리고, 이들이 좋은 교육까지 받은 상황에서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택하더라도 모두가 선호하는 직장의 신규 채용에서 몇 개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을 줄이기 어렵다. 비율을 줄이는 방법은 신규 채용 합격자 중에서 한 대학 졸업자가 5%를 넘을 수 없다는 식의 파격적인 실력주의 타파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다.

향후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중장기 교육 방향을 정할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교육 관련 현실의 고통을 외면한 채 교육의 미래를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전 단계이자 대통령 자문위원회인 국가교육회의가 대학 입시라는 함정에 빠져 미래를 향한 여정을 출발도 하지 못하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 제도와 관련한 믿음의 타당성 여부를 데이터 기반 연구를 통해 최대한 밝혀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가 실력주의라는 미몽에서 깨어나도록 도울 때 미래 사회에 적합한 교육 개혁 의제 선정도 가능해질 것이다.

교육 개혁 의제 선정시 교육 개혁으로 직접 해결이 가능한 ‘교육 의제’와 범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교육 관련 의제’로 나눌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은 급변하는 미래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역할과 동시에 미래를 창조하는 역할도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그려 내고, 그러한 미래를 위해 교육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근본적인 논의도 필요하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미래 교육 방향의 결정권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거대한 하나의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동참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대통령과 여당은 대통령 선거 공약의 굴레를 벗어던져야 한다. 자신들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진영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현실의 구체적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고 절충적 해결책을 찾는 ‘정치적 중용’의 길을 걸어야 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밝힌 ‘20년 집권 정당’이 되려면 단임제 정권의 조바심에서 벗어나 장기 비전과 느긋함을 보여 줘야 한다. 어느 집권당이든 장기 집권의 꿈에서 초월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놓은 대통령과 집권정당으로 기억되겠다는 꿈을 꾸고, 이를 구현하려고 노력할 때 국민의 마음을 얻는 장기 집권당이 될 것이다.
2018-08-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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