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 태국판 ‘하나회’ 민정이양 속셈은… 군부·왕권 공생 작전

입력 : ㅣ 수정 : 2018-08-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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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넘게 장기집권 포석 다진 쁘라윳 총리… 멀고 먼 태국 민주주의
쁘라윳 짠오차(앞줄 오른쪽) 태국 총리가 지난 20일 태국 남부 라농 지방을 순시하던 도중 랏사와린 온천에 들러 지역 주민들과 요가를 하며 친근함을 과시하고 있다.  라농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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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쁘라윳 짠오차(앞줄 오른쪽) 태국 총리가 지난 20일 태국 남부 라농 지방을 순시하던 도중 랏사와린 온천에 들러 지역 주민들과 요가를 하며 친근함을 과시하고 있다.
라농 EPA 연합뉴스

“내년 2월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다. (일정상) 불가능하다면 나중에 그 문제를 논의할 것이지만 총선은 2월 24일 치러져야 한다.”

2014년 군부 쿠데타를 통해 4년 이상 집권 중인 쁘라윳 짠오차(64) 태국 총리가 지난 21일 구체적 날짜를 명시하며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년부터 태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는 요원하다. 집권 후 4차례나 총선 시기를 늦춰 비판을 받아 온 쁘라윳 총리가 이제 더이상 총선을 늦추지 않아도 군부가 장기 집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태국 차기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군부가 정권을 유지할 것임은 확실하다”면서 “군부가 태국 정치의 핵심으로 남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입헌군주제 국가를 표방하는 태국이 지난 4년간 전제군주와 군부가 공생하며 권력을 분점하는 체제로 변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그동안 ‘탕아’로만 알려졌던 새 국왕의 권력 의지와 그 후원을 받고 자란 태국 군부 내 파벌의 결탁이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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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화된 쿠데타… 군주와의 ‘권력 나누기’

태국은 입헌군주국으로 전환된 1932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19차례의 군부 쿠데타가 발생할 정도로 쿠데타가 일상화된 국가다. 국민의 존경을 받았던 푸미폰 아둔야뎃(라마 9세) 국왕 시절에는 쿠데타가 발생하면 국왕이 이를 사후 승인해 군부가 집권한 뒤 민정으로 전환되는 패턴이 반복됐다. 국왕이 쿠데타를 승인하지 않아 쿠데타가 실패로 끝나는 사례도 있었다.

2014년 5월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쁘라윳이 이끄는 군부는 극심한 정치 갈등과 혼란을 잠재운 뒤 정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며 계엄령을 선포한 후 잉락 친나왓(51·여) 당시 총리를 축출했다. 쁘라윳 총리는 쿠데타 직후 2015년 10월쯤 총선을 치르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2016년으로, 다시 2017년으로 연기했다. 쁘라윳 총리는 지난해 말에는 2018년 11월 총선을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가 올해 초 다시 내년으로 연기했다.

●퇴폐적이고 방탕한 후계자의 이중생활

민정 이양이 늦춰지는 와중인 2016년 10월 70년간 재위하며 태국 정치의 구심점이 돼 온 푸미폰 국왕이 서거했다. 그의 장남인 마하 와치랄롱꼰(66) 왕세자가 라마 10세로 즉위했지만 왕위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이 팽배했다. 공식적으로 세 차례 결혼과 이혼을 반복한 왕세자는 퇴폐적이며 방탕하며 기행을 일삼는 인물로 알려졌다. 특히 2009년 공개된 동영상은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 세 번째 부인인 스리라스미 왕세자비(2014년 이혼)가 속옷 하의만 입고 왕세자의 생일을 축하하는 외설적 장면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푸미폰 국왕 생전에 차기 왕위는 왕세자가 아니라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그의 여동생 마하 짜끄리 시린톤(63) 공주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쿠데타 주역들은 와치랄롱꼰 신임 국왕을 왕세자 시절부터 지지해 왔다. 쁘라윳 총리를 비롯한 쿠데타 주역들은 와치랄롱꼰 국왕을 지지한 국왕의 어머니 씨리낏(86) 태후가 후원한 군부 내 유력 사조직인 ‘동부 호랑이’ 파벌 출신들이다. 2006년부터 태국 군부를 장악해 태국판 ‘하나회’로 알려진 이 파벌은 ‘왕비의 근위대’인 태국 육군 2사단 21연대에서 장교 생활을 했던 군인들이 주축이 된 집단이다. 씨리낏 태후는 푸미폰 국왕의 왕비 시절 이 부대의 명예 연대장을 맡아 쁘라윳 총리 등 장교들을 각별히 챙겨 와치랄롱꼰 왕세자의 후원 세력으로 키웠고, 평판이 좋지 않은 왕세자가 차기 국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섰다. 쁘라윳 총리 이외에 쁘라윗 웡수완 부총리, 아누퐁 파오찐다 내무부 장관 등 주요 요직에 앉은 인사들이 동부 호랑이 파벌의 실세들이다. 쁘라윳 정권은 집권한 직후 푸미폰 국왕이 서거할 때를 대비해 젊고 효심 깊은 이미지의 왕세자를 홍보하는 데 적극 나서 후계 구도를 공고히 했다.

우여곡절 끝에 2016년 12월 부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와치랄롱꼰은 ‘탕아’라는 이미지가 무색하게 강력한 정국 장악력을 발휘했다. 지난해 1월에는 새 헌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수정을 요구해 국왕의 일시적 부재 시 섭정을 지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원래 조항에서는 왕실 자문기구 추밀원이 국왕 부재 시 섭정을 지명하고 의회 승인 절차를 밟도록 규정했었다.

아울러 태국 국민들의 구심이자 불교 지도자인 승왕을 직접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승려들의 원로회의에서 승왕을 임명해 국왕에게 추천하도록 했는데 이를 직접 임명함으로써 불교계에 대한 국왕의 통제를 강화한 셈이다.

새 국왕의 전제왕권이 막강해진 것은 지난해 8월 군부 정권이 왕실자산관리국(CPB)을 국왕이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하도록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300억 달러가 넘는 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왕실자산관리국은 원래 재무부 장관을 비롯한 4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됐으나 국왕이 직접 위원장과 위원들을 임명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태국 왕실의 자산은 산유국인 브루나이 왕실(200억 달러)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왕실(180억 달러)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되고 정부의 감사도 면제된다.

●개헌·창당까지… 쁘라윳의 정치 야망 활활

동부 호랑이 파벌이 주축이 된 군부는 왕권 강화의 대가로 정치 개입의 제도화를 이뤘다. 쁘라윳 정권은 태국의 새 헌법 초안을 마련하고 2016년 8월 국민 투표를 통해 개헌을 성사시켰다. 새 헌법에는 총선 후 5년간의 민정 이양기에 250명의 상원의원을 최고 군정 기구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가 임명하고, 이들이 선출직 의원 500명으로 구성된 하원의 총리 선출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군부 지도자들도 상원의원에 자동적으로 포함된다. 또 선출직 의원에게만 주어지던 총리 출마 자격도 비선출직 명망가에게 줄 수 있도록 해 군 출신인 쁘라윳 총리에게 굳이 선출직 의원을 하지 않아도 다시 총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군사 정권의 막강한 정치 권력과 비교해 정치적 반대 세력은 왜소하다. 쿠데타로 물러난 잉락 친나왓 전 총리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영국으로 도피한 상태이며, 궐석재판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다. 잉락은 재임 중이던 2011~2014년 부정부패와 재정 손실 혐의를 받고 있다. 2006년 쿠데타로 축출됐던 잉락의 친오빠 탁신 전 총리도 2008년 해외로 도피했다.

쁘라윳 총리는 차기 총선에서 정당 추천 후보로 출마해 총리로 당선되기 위한 유리한 정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군부는 직접 새 정당인 ‘팔랑 쁘라차랏’ 창당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 양대 정당인 프어타이당과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을 회유해 포섭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탁신 전 총리 계열인 프어타이당에 대한 지지율이 31%로 팔랑 쁘라차랏당(22%)보다 높지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정당은 없다. 차기 총리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쁘라윳 총리가 31%로 1위를 차지했다. 차기 총선 결과 팔랑 쁘라차랏당과 쁘라윳을 지지하는 일부 군소 정당 간 연립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지표 호전도 군부 자신감 뒷받침

쁘라윳 정권은 값싼 노동력과 천연자원, 관광업 등에 의존했던 태국 경제의 체질을 노동집약적 첨단 기술 위주로 탈바꿈하기 위한 국가경제발전계획 ‘태국 4.0’을 제시해 민심을 다스리고 있다. 실제로 2014년 0.9%였던 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 4% 수준으로 격상됐고, 올해 1분기 수출 증가율은 최근 7년래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사상 최대인 3500만명을 기록했다. 이 같은 경제지표의 호전은 군부의 자신감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쁘라윳 총리는 시사주간 타임 인터뷰에서 “지금이 태국의 안정을 되찾고 미래로 전진하기 위해 중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8-08-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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