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마지막 카드… 시장은 ‘시큰둥’

정부가 서울의 집값을 잡으려고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들이댔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충격을 느낄 수 있겠지만, 단기간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가격 하락 효과는 미미하고 거래량만 줄어드는 이상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규제를 피해 이웃한 지역으로 투기가 번지는 풍선효과 부작용도 걱정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주택 보유자가 대출로 집을 사들이는 투기 수요는 일단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투기지역에서는 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주택 보유자들이 대출을 안고 추가로 주택을 사들이려는 욕구는 어느 정도 차단될 것 같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를 피해 전세를 안고 매입하는 ‘갭투자’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보유세 부담이 무거워 유주택자들의 추가 구매가 쉽지 않아 주택 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단기간 집값 하락에 고개를 저었다. 이들은 정책 약발이 먹히지 않는 이유로 정책 실기(失期)와 학습 효과,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들었다. 강남이나 용산, 여의도에서 보았듯이 개발 지역이나 주거환경 개선지역에서는 집값이 오르는 ‘학습 효과’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종로구 교남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강남이나 용산이 투기지역이 아니라서 집값이 올랐냐”며 “투기지역 지정이 집값을 잡는 절대 수단은 아니므로 한껏 오른 집값이 단기간에 떨어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동작구 재개발 대상 주택을 구입한 김선미씨는 “투기지역 지정 소식을 들었지만, 당장 집을 내놓거나 호가를 낮추기보다는 장기간 묻어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규제 정책에만 치우치지 말고 수요·공급을 맞추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발 가능성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호재가 있는 지역의 집값 상승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며 “공공택지 개발로 공급을 늘려 수요를 분산하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자금을 다른 투자처로 분산시켰다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 수요를 가려내 규제를 강화하고, 실수요자 거래는 완화하는 선별적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