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득지표 악재에…생활SOC 9조 투입

입력 : ㅣ 수정 : 2018-08-28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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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체육관 등 지역 밀착형 건설…“일자리 창출 효과 크지 않아” 반론도
최근 일자리와 소득 지표가 악화돼 ‘소득주도성장’ 폐기론이 제기되자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SOC 예산 확대는 과거 정권에서도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썼던 단골 메뉴다. 다만 4대강 사업, 도로 건설 등 대규모 토목 사업이 아닌 체육관, 도서관 등 생활편의시설을 짓겠다는 방침으로 기존 보수 정권과 결을 달리했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은 약 8조 7000억원으로 올해 5조 8000억원보다 50% 늘린다. 지방자치단체 투자까지 더하면 12조원 수준이다. 문화·체육시설과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 등 여가·건강 활동에 1조 6000억원, 노후 주거지 도시재생 등 지역 일자리·활력 제고에 3조 6000억원, 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조성 등 생활안전·환경 분야에 3조 4000억원을 쓴다.

그동안 SOC 사업이 일부 토목공사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던 것과 달리 전국 곳곳에 소규모 예산을 뿌리는 점이 특징이다. 자동차·조선 등 지역 기반 제조업이 부진해 지방에 실업자가 늘고 가계소득이 떨어지는 문제를 SOC 일자리로 메우겠다는 취지다.

국민 삶의 질은 향상되겠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재호(전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SOC는 일용 건설직이 대부분이고 외국인 노동자가 많다”면서 “체육강사와 사서 등 안정적인 일자리도 생기지만 체육관·도서관 이용자가 적으면 건설비와 인건비 등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8-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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