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집회’ 비웨이브 “낙태죄 논의 유보, 文대통령 비판 당연”

입력 : ㅣ 수정 : 2018-08-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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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집회 이끌어 온 운영진 인터뷰

“헌재 여성재판관 2명, 큰 의미 없어

빠른 심사로 1명의 고통이라도 줄여야

낙태죄 폐지 땐 집회도 사라질 것”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 집회가 지난 25일부터 주말 이틀간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소원 공개 변론이 연기되면서 여성계를 중심으로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온다. 반면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도 팽팽히 맞서며 낙태죄가 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여성단체 ‘비웨이브(BWAVE)’ 운영진에게 낙태죄 반대 이유와 집회 계획을 들어봤다.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낙태죄 폐지 집회를 열고 있다.

비웨이브 25일 보신각 앞에서 열린 16번째 ‘임신 중단 합법화 시위’ 비웨이브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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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웨이브
25일 보신각 앞에서 열린 16번째 ‘임신 중단 합법화 시위’
비웨이브 인스타그램

→25일 16차 시위에서 처음 문재인 대통령 사퇴 요구가 등장했다.

-보건복지부가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불법 낙태 수술을 포함한 것은 행정부 수반이자 최고 권력자인 문 대통령의 의지와 관련된다고 본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 판단을 미룬 것도 결국 부담이 됐기 때문이 아니겠나. 정부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 자제해왔지만 문 대통령과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 대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여성 헌법재판관이 2명으로 늘어나면 오히려 전향적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여성 재판관이 2명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9명 중에서 2명일 뿐이다. 절반 정도 된다고 하면 그런 이야기가 가능할 수 있지만 1명이나 2명이나 큰 차이가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위헌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낙태죄에 고통받는 여성들을 한 명이라도 줄이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복지부는 ‘비도덕적 의료행위’ 규정이 처벌 강화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2016년 첫 시위 계기가 이 규정 때문이다. 당시 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임신중절 수술을 포함하고 의사면허 정지를 12개월로 늘린다는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가 반발에 부딪혔다. 이후 개정안을 재검토 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처벌이 명문화됐다. 그 과정도 공개되지 않아 당사자인 여성들은 물론 의료계도 시행 이후에 알게 된 건 문제라고 본다.

→낙태죄 위헌 결정이 나오면 집회를 그만할 생각인가?

-우리는 소멸하기 위해서 달려간다. 낙태죄 폐지가 달성되면 ‘비웨이브’ 는 없어질 것이다. 9월에 헌재에서 위헌 결론이 나면 집회를 쉬려고 했다. 그런데 오히려 미뤄지면서 더 집회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음 달에도 집회를 계획 중이다.
‘낙태죄 폐지’ 촉구하는 ‘비웨이브’ 운영자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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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폐지’ 촉구하는 ‘비웨이브’ 운영자와 인터뷰

→낙태죄를 폐지하면 낙태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최소한 여성 개인에게 출산에 대한 선택권을 주자는 거다. 낙태죄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 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가 출산율 저하 문제를 여성의 탓으로 돌리고 여성이 가진 몸의 권리에 개입하고 있다. 낙태를 선택한 여성을 낙인 찍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권이나 다른 집단과 연대 생각은 없나

-없다. 정치색을 배제하고 낙태죄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정치색이 없어야 여성들의 순수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들의 참가를 돕는 것 뿐 조직은 없지만, 단일 주제로 소액 기부를 받아 운영해왔기 때문에 2년간 지속할 수 있었다고 본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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