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용 근로자 늘었다고 ‘올바른 경제정책’인가

입력 : ㅣ 수정 : 2018-08-27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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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장 실장의 발언은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는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의원대회 축사를 부연 설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 성장률이나 가계소득도 높아졌다”며 현재의 경제정책 방향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일부 고소득층이나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만 보고 이런 인식에 도달한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영세 자영업자나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의 소득은 크게 뒷걸음질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2분기 실질소득은 월평균 127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만 6000원(9.0%)이나 줄었다. 반면 4분위와 5분위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각각 3.3%, 8.6% 증가했다. 고용도 ‘빈익빈 부익부’ 흐름이 뚜렷하다. 지난 7월 사정이 나은 상용 근로자는 27만 2000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7만 2000명 증가했다. 반면 임시근로자는 10만 8000명, 일용근로자는 12만 4000명 줄었다.

현재의 빈부격차 심화나 일자리 대란은 상당 부분 과거 경제정책의 유산이거나 생산인구 감소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내수를 성장동력으로 삼는 소득주도성장론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선한 의지가 꼭 선한 결과를 담보하는 건 아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들은 정책의 부작용으로 당장 생존에 급급해하는 실정이다. 복지제도 확충 등 소득주도성장의 다른 정책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52시간 근무제의 탄력적인 운용 검토도 필요하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득재분배 정책도 대담하게 펼쳐야 한다.

2018-08-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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