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폼페이오 방북 취소, 문 대통령 역할 더 막중해졌다

입력 : ㅣ 수정 : 2018-08-27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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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다음주로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 계획을 전격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더딘 비핵화 진전과 함께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방북 취소 배경으로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은 아마 중국과의 무역관계가 해결된 이후 가까운 장래에 북한에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의 방북 취소는 지지부진한 북·미 협상에 충격을 가하는 한편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북한 지렛대 작전을 사전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미·중 패권 구도가 개입되면서 북·미 관계가 더 꼬이는 양상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해소 또는 완화하거나, 적어도 중국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상당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가까운 시일 내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폼페이오 장관 4차 방북-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9·9절 방북-남북 정상회담-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한반도의 9월 비핵화 로드맵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위한 북·미 간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지자 다음달 열릴 남북 정상회담에 더욱 눈길이 쏠린다. ‘한반도 운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의에서 종전선언 논의 개시 등 초기 단계의 체제보장을 할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핵미사일 폐기 요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북·미 대화의 안전판 역할을 하면서 종전선언과 선 비핵화 요구를 슬기롭게 조율해 나가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해 친밀감을 표시하며 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 점은 북·미 간 협상을 다시 본궤도에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다행스럽다. 문 대통령이 정교한 중재안을 짜 북·미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히길 기대한다.

2018-08-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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