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학교 스마트폰 금지’ 국민청원/황수정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8-08-27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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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학부모라면 열 일 제쳐 두고 귀를 세울 해외 뉴스가 있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관련 정책이다. 이즈음은 프랑스로 온통 관심이 쏠려 있다. 프랑스 정부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기기를 학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학교 스마트폰 금지 혁명’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황이다.
한국에서 가장 고된 부모 노릇의 하나는 자녀의 스마트폰 관리다. 그런 측면에서 일관되게 단호한 프랑스의 학교 스마트폰 정책은 선망의 대상이다. 프랑스 정부가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한 것은 지난 2010년. 그것도 모자라 학교에서 15세 미만 학생의 스마트폰 등 인터넷과 연결된 전자기기 사용을 아예 금지하는 법안을 만든 것이다. 알려졌듯 이 정책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강력한 대선 공약이다.

강단 있는 프랑스 교육부의 정책에 우리 학부모들이 정말 부럽긴 부러웠던 모양이다. 초·중·고교에서도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국민청원이 지난 21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랐다. 이 청원글은 학부모들의 온라인 사이트 곳곳으로 퍼날라질 만큼 공감을 얻고 있다.

학교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는 반대로 활성화 쪽으로 움직이는 학교 활동들이 많다. 초등학교에서는 알림장 내용을 스마트폰에 올리고, 중·고교에서는 수행평가의 세세한 지시 항목까지 교사가 반톡방에 게시한다. 행여라도 반톡방의 공지를 놓쳤다가는 꼼짝없이 성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니 어렵사리 불이 댕겨진 국민청원이 얼마나 탄력을 받을지 궁금하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7월 말 기준)가 마침내 5000만명을 돌파했다. 통신업계와 정보통신진흥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총인구수 5180만명에 사상 처음 가입자가 5000만명을 넘어 사실상 국민 1인당 1스마트폰 시대를 맞았다. 이런 통계치는 언제나 동전의 양면이다. 세 살배기 젖먹이도 스마트폰을 장난감으로 주무르는 현실이 갈수록 걱정스러운데, 통신업계의 걱정은 방향이 딴판이다. “가입자의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니 시장이 포화 상태”라며 시장 침체 우려를 잊지 않는다.

프랑스처럼 우리 정부가 스마트폰을 산업이 아닌 교육의 가치로 저울질해 줄 날은 과연 올까.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인 우리는 거꾸로 ‘학내 휴대전화 전면 허용’이 여차하면 제도화할 기세다. 이런 현실에서 ‘학교 스마트폰 사용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은 어디까지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까. 이야말로 교육부가 공론화로 시민사회와 숙의해 볼 문제가 아닐까 한다.

sjh@seoul.co.kr
2018-08-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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