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檢 협박까지… 언론플레이로 수뇌부 교체 구상

입력 : ㅣ 수정 : 2018-08-27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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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운호 게이트’ 당시 대응 문건 확보
“판사 비리 수사 막으려 김수남 의혹 수집”
金, 대검 차장 땐 판사 비위 수사도 안 해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비리 판사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고 양승태 사법부가 언론 플레이까지 고려하며 검찰 수뇌부의 교체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 진상 규명에 나섰다. 이 같은 구상이 일부라도 실행됐다면 협박죄 등이 성립될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가 확보한 ‘김수천 부장 대응 방안’ 문건에는 검찰 압박 방안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김 부장판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그가 2016년 9월 5일 구속되자, 이튿날 양 전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검찰이 압수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있던 이 대응 방안 문건은 2016년 8월에 작성됐다. 문건은 “중대한 위법 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법관들에 대한 수사 착수를 차단해야 한다”고 제안한 뒤 검찰에 이러한 메시지를 전할 방법을 모색했다. 이어 문건은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정 전 대표 사건이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주목했다. 김 전 총장의 개입 여부를 ‘추측’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문건은 “(무혐의 처분이 보도되면) 검찰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의 성공한 로비 사건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며 “수뇌부 교체, 특검 개시, 수사권 조정 등 검찰 조직 전체가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메시지 전달 경로는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임 전 차장이 김 전 총장과 접촉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대학·사법연수원 동기란 이유에서다.

문건은 “메시지를 거부할 경우 향후 검찰의 특수수사에 엄격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전달함으로써 메시지 전달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행정처는 또 김 전 총장 관련 의혹을 보도할 만한 언론사를 추리는 등 추가 보고서를 만들기도 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재임 중이며 김 전 총장이 대검 차장이던 2015년의 또 다른 게이트 당시에도 검찰이 판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대신 사법부에 알려준 경위를 조사 중이다. 건설업자 정모씨의 부산 지역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부산고법 문모 전 판사가 룸살롱·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을 포착했지만, 이를 수사하지 않고 같은 해 8월 임 전 차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했다. 행정처는 문 전 판사에 대해 법원장 구두경고 절차만 밟았고, 문 전 판사는 지난해 사직해 변호사가 됐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8-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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