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43조엔… 韓 GDP 총액과 근접

“경제 선순환 막아… 성장률 끌어내릴 듯”일본의 치매환자 비중이 전체 인구의 4%를 넘어선 가운데 이들이 보유한 재산도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치매환자 소유의 막대한 금융자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은행 등에 쌓이기만 하면서 경제에 새로운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26일 전했다.

일본의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2015년 기준 약 520만명(전체 인구의 4.2%)으로 추산된다. 2012년의 470만명에서 3년 새 50만명 정도가 늘었다. 고령화가 더욱 심각해질 2030년에는 치매환자가 최대 830만명까지 증가해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시 말해 10여년 후면 일본인 100명 중 7명은 65세 이상의 치매환자일 것이란 얘기다.

예금, 주식 등 일본 내 금융자산의 고령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다. 2014년에 60세 이상 인구의 금융자산이 국가 전체 금융자산의 65%에 도달했다.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1995년 50조엔(약 500조원) 수준이었던 일본 내 치매환자의 금융자산 보유액은 지난해 143조엔으로 불어났다. 이는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인 1700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는 이것이 2030년에는 215조엔까지 불어나고 전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4%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치매환자의 재산을 활용하기 어려운 일반적인 현실을 도쿄에 사는 50대 남성의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이 남성은 치매로 요양원에 입원해 있던 80대 아버지의 치료비 등을 지불하기 위해 아버지 명의의 계좌에서 60만엔을 찾으려고 했다. 그러나 은행 측은 “예금주 본인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돈을 내어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는 “투자로 얻은 수익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전체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정부와 금융기관 사이에 치매환자의 자산이 활용되지 못하는 데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 가뜩이나 주식 등에 대한 투자심리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약한데 향후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재원을 더욱 줄어들게 만들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니혼게이자이는 “판단 능력이 불완전하고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성년후견인’ 제도의 빠른 확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에서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21만명 정도로 전체 치매노인의 5%도 되지 않는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