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늘어 고용 개선됐다는데 임시·일용직 급감… 최악 빈부차

입력 : ㅣ 수정 : 2018-08-27 03:01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저소득층 실질소득 1년 만에 9% 깎여
30~40대 일자리 40만개 이상 사라져
“소득주도성장 한계” “옳은 방향” 팽팽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고용 상황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눈높이 격차가 벌어지는 양상이다. 청와대는 고용률과 상용근로자 수 등을 근거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고 전반적인 가계소득도 높아졌다”면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긍정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반면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은 줄어 빈부 격차를 키웠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8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5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0년 1월(-1만명)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저다.

하지만 지난달 상용근로자 수는 27만 2000명 증가했다. 이는 임금이 높고 고용이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다.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는 정부 논리의 핵심이다.더 큰 문제는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임시근로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 8000명 줄어 23개월째 감소세다. 일용근로자 수도 12만 4000명 감소해 9개월 연속 하락세가 지속됐다.

이러한 임시·일용직 감소는 저소득층 소득에 직격탄이다. 지난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53만 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늘었지만 소득 하위 20%(1분위) 소득은 132만 5000원으로 오히려 7.6% 감소했다. 2분기 기준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악의 성적표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소득은 913만 4900원으로 10.3% 급증했다. 물가 변동의 영향을 뺀 실질소득을 비교하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1분위의 2분기 실질소득은 월평균 127만원으로 1년 새 9.0%(12만 6000원) 급감했다. 명목소득보다 감소 폭이 더 크다. 5분위 실질소득은 875만 9000원으로 8.6% 늘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살림살이도 나빠졌다. 소득 1분위의 2분기 균등화 사업소득은 18만 8000원으로 1년 전보다 14.6%나 급감했다. 균등화 소득은 가구원 수의 영향을 배제한 수치로 1인당 소득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경기 둔화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것이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일자리·소득 감소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연령별로는 우리 경제의 허리 세대인 30~40대의 취업자 수가 전방위적으로 줄어들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30~40대 취업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38만 6514명이나 줄었다. 부동산업 40대 취업자가 2만 9573명, 숙박·음식점업 30대 취업자가 1만 166명 줄어든 것까지 더하면 4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경제정책을 추진할 때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계층까지 생각해야 한다”면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궤도 수정 없이 임시방편으로 재정만 투입한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정부의 부채주도성장과 비교해 소득주도성장은 올바른 방향”이라면서 “고용·소득 등 경제지표를 개선하려면 공정경제 확립과 저출산 해결, 제조업 구조조정 등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8-27 3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