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지방분권<1>] 靑, 돈줄 쥔 기재부 반대에 전전긍긍… 첫발도 못 떼는 재정분권

입력 : ㅣ 수정 : 2018-08-27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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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빈손’ 논란에 범정부TF 구성
3개월 시간 압박… 밀실논의 부작용 더해
행안·기재부 파워게임 속 靑 수정안 후퇴
‘동력상실’ 재정개혁특위 난맥상과 닮은꼴
일각선 “靑이 책임지기 싫어 떠넘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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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정분권 적용 시기와 규모를 놓고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 간 협력, 담당 공무원들의 의지, 청와대의 정책 조율 등 3대 요인의 부재가 원인으로 꼽힌다. 규제 혁신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이 지방분권 추진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 직후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공약을 논의하는 임무를 국무조정실이 맡았다. 하지만 반년 가까이 진척이 없자 지난해 11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산하에 범정부 차원의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당초 청와대가 주도해야 할 사안이었지만 재정분권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아우르기엔 역부족인 국무조정실과 TF에 논의를 맡긴 것 자체가 패착이었다. 기재부와 행안부의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올해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지난 2월 재정분권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TF는 3개월밖에 안 되는 촉박한 마감 시한에 쫓길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익명을 요구한 갈등관리 전문가는 “이해관계가 복잡한 갈등 사안을 다룰 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는 갈등관리의 기본원칙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TF 논의 과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가 제기한 안건 중 ‘2월까지 결론 내야 하는데 그 문제까지 논의할 시간이 없다’며 거부당한 게 많았다.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떻게 배분할지도 이렇다 할 논의 없이 행안부에 맡기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TF 권고안을 청와대에서 검토할 때 기재부가 ‘TF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반박하기 쉽지 않았다. 결국 TF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을 청와대가 다시 다루게 됐고, 그 과정에서 기재부가 제기한 의제가 많이 반영되면서 재정분권 자체가 후퇴하게 됐다”고 말했다.

TF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를 늘리고 국고보조사업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중 지방소비세 확대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부가가치세의 11%인 현행 지방소비세율을 20%로 올리면 6조 4000억여원, 30%로 올리면 7조 7000억여원의 지방 이전 세수가 생긴다.

하지만 지방소득세에 대해 TF와 행안부는 비례세화를 주장하는 반면 기재부는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지방소득세는 현재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율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지자체에 추가 납부한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국세 6%와 지방소득세 0.6%를 내고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초과는 국세 38%와 지방소득세 3.8%를 내는 식이다. TF에선 지방소득세를 비례세 방식으로 바꾸자는 입장이다. 만약 지방소득세에 비례세율 6.6%를 적용한다면 과세표준에 상관없이 6.6% 세율이 일괄해서 지자체 세입이 될 수 있다.

기재부가 관리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도 논란의 대상이다. TF에선 균특 가운데 지자체가 자율 편성한 뒤 포괄보조 방식으로 지원하는 지역자율계정은 지자체에 이관하도록 결론을 내렸지만 이 역시 청와대 수정안에서 백지화됐다. 올해 균특 규모는 9조 9000억원이고 이 중 지역자율계정은 5조 3000억원 수준이다.

한 관계자는 “기재부에선 대통령의 ‘연방제 수준’ 발언에 착안했다”면서 “연방제는 지자체 권한도 커지지만 책임도 커지는 구조라는 논리다. 그걸 활용해 지방소비세를 일부 인상하는 대신 내국세의 19.24%를 지방에 이전하는 지방교부세를 확대하고 국고보조사업을 축소하자는 당초 TF 결론을 뒤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국고보조사업 축소를 외면하는 것은 재정분권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밀실 논의’는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TF는 지난해 11월 구성된 뒤 토론회 한 번 제대로 연 적이 없다. 자치분권위와 TF 관계자들이 4월에 권고안을 청와대에 제출한 뒤에도 논의 과정은 물론이고 향후 계획조차 깜깜무소식이다. 한 TF 관계자는 “지자체와 지방재정학자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대답해 줄 게 하나도 없다”고 털어놨다.

재정분권TF를 둘러싼 논란은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생했던 난맥상과 닮은꼴이다. 재정개혁특위 역시 위원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반년 가까이 허비한 끝에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지난 4월에야 구성했다. 특위는 지난 7월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등 권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권고안 발표 하루 만에 청와대와 기재부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를 백지화시켰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청와대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떠넘기는 것”이라면서 “공론화를 제대로 하려면 정부 방침과 다른 결론이 나왔을 때는 결정을 미뤄서라도 더 깊이 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교수도 “중앙정부 관료들은 자기들이 가진 막강한 기득권은 손도 못 대게 하면서 입만 열면 기득권 타파와 규제개혁을 강조하는 것이야말로 ‘유체이탈’ 아니냐”고 꼬집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8-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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