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호 요코하마시립대 교수 인터뷰

지자체, 여전히 국고보조금·교부세 의존
불확실한 세입 기반… 지방자치 가로막아국중호 일본 요코하마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분권 추진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관료 집단의 저항을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 교수는 2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재정분권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직접 나서서 정부 부처에 명확한 지시를 내리고 한계선을 정해 줬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지방재정제도를 비교한 ‘한국의 재정과 지방재정’을 저술하는 등 오랫동안 한·일 재정제도를 연구해 왔다.

국 교수는 일본 지방자치의 원동력은 지역성에 기반을 둔 탄탄한 세입, 자율성과 책임성을 살리는 재정 운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불확실한 세입 기반이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일본의 ‘삼위일체’ 개혁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일본이 2000년대 초반 시행한 삼위일체 개혁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사업을 종합 조정하는 재정분권 방식이었다.

국 교수에 따르면 삼위일체 개혁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다. 특히 국세인 소득세를 줄이는 대신 지방세인 주민세(우리나라 지방소득세에 해당) 세율을 10%로 올린 덕분에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3에서 6대4 비율로 개선했다. 대신 지자체는 국고보조사업 축소를 감수했다.

국 교수는 한국에서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도 지방세 비중은 늘어나지 않고 여전히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지방자치가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재정분권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과 재원을 나눠 줘 지자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라면서 “지자체가 재정을 중앙정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주민이 아닌 중앙정부 눈치를 더 봐야 하는데 이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 교수는 “일본 지방자치에서 가장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동네 재정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자세”라면서 “연방제가 아니고서야 지방세 세입만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지자체가 전 세계에 얼마나 되겠느냐. 중앙정부가 지자체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과 별개로 지자체 역시 재정 운용에서 책임감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식 삼위일체 개혁에 더해 지방교육재정을 지방재정과 통합하는 ‘사위일체’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