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핵심공약 ‘지방분권’ 1년 넘게 표류중

입력 : ㅣ 수정 : 2018-08-27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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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때부터 “연방제 수준” 약속했지만 재정·자치분권 최종안 발표 무기한 연기
“대통령 분권 의지 있기는 하나” 비판 대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지방분권’이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된다. 정부는 지방분권의 두 축인 ‘재정분권’(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편, 지방소득세·소비세 인상 등)과 ‘자치분권’(자치경찰제, 주민참여·자치 강화 등)의 최종안 발표 일정을 넘기고도 이렇다 할 설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개헌안 부결 이후 ‘대통령이 분권 의지를 상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정부 관계자와 학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는 지난 4월 전문가 의견을 정리한 재정분권 권고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통령 의견이 반영된 종합대책을 확정하지 못한 채 기존 권고안만 대폭 손질했다. 자치분권위와 재정분권TF가 “공약 후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말 발표하기로 했던 재정분권 종합대책은 예정 시기보다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제자리걸음이다.

 재정분권TF 권고안은 지방 소득·소비세를 늘려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대4까지 바꾸는 게 핵심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지방재정은 지금보다 10조원 이상 늘어난다. 익명을 요구한 TF 관계자는 “기존 권고안에 기획재정부 입김이 반영되면서 실제 지방재정의 증가 폭은 2조~3조원으로 쪼그라들었고 일부 지자체는 되레 재정 부담이 커지게 생겼다”고 털어놨다.

 자치분권도 다르지 않다. 이번 주 ‘제2국무회의’ 형식으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선 7기 시·도지사 간 첫 간담회에서는 핵심 의제였던 ‘자치분권 로드맵’이 빠지고 일자리 문제만 논의한다. 자치분권 적용 범위를 두고 청와대와 지자체 간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까지 마무리 짓겠다던 자치경찰제 기본계획과 각종 주민참여·자치 관련 법률 역시 감감무소식이다. ‘고향사랑기부제’(주민이 지자체에 기부하면 정부가 세액공제 혜택 제공)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올 상반기 법률안 제정을 공언했지만, 지난 16일 열린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 안착과 다음달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올인하는 분위기다. 지방분권은 관심 밖에 있다”고 전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분권 개념이 국민 실생활에 직접 와닿지 않는 데다 지난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을 연계하지 못해 정부가 이슈를 응집할 동력을 잃어버렸다”고 분석했다.

 서울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8-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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