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동영상을 유통하면서 돈을 벌고, 본인들이 유통한 불법촬영물의 피해자가 찾아오면 돈을 받고 삭제해주는 웹하드 업체의 불법 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해달라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26일 2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29일 등록된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 16시 15분 기준으로 2만 888명이 참여했다. 청원이 올라온 지 한 달 안에 참여자가 20만명이 넘으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정부부처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답변을 해야 한다.

이 청원은 지난달 28일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이 나간 이후 올라왔다. 제작진은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웹하드 불법동영상의 진실’ 방송을 통해 ‘웹하드 카르텔’을 지적하며 웹하드 업체가 어떤 식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고 이득을 취하는지 그 구조를 폭로했다.

청원인은 “웹하드 사업자들은 ‘국산야동’으로 불리는 피해촬영물들을 유통하면서 돈을 벌고, 웹하드 콘텐츠를 필터링 하는 필터링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해촬영물 유통을 방조하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디지털 장의사까지 함께 운영하여 본인들이 유통시킨 피해촬영물의 피해자가 찾아오면 돈을 받고 삭제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지속해오면서 몇 백억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부당수익을 창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웹하드는 피해자를 돈으로 보고 수익을 위해 살아있는 인간을 착취한 산업이었다. 피해 영상이 유포되면 재생되는 순간마다 피해가 반복된다. 누군가가 시청하고 다운 받는 것 자체가 폭력이기 때문”이라면서 “피해 영상을 유통하는 것을 통제하고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디지털 성폭력 피해 규모를 줄이는 핵심이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정부의 결단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또 문제의 웹하드 업체들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올리며 수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필터링으로도 수익을 창출하고,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삭제 비용을 피해자들에게 받으며 또다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다”면서 “이것은 디지털성범죄를 이용해 거대한 산업이 굴러가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 청원을 통해 ▲웹하드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 수사단 구성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수준으로 디지털성범죄 촬영물 유포자, 유통 플랫폼, 소지자 모두를 처벌하는 법안 신설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과 삭제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문제의 웹하드 업체 대표 처벌 ▲디지털성범죄 유통 플랫폼, 디지털 장의사, 숙박업소 관련 앱, 스튜디오 촬영회 등 디지털 성범죄물을 생산, 유통, 삭제하는 산업화 구조 자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