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일정 합의 가능성도
백화원 영빈관서 오찬장 향하는 폼페이오와 김영철
지난 7월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오른쪽)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왼쪽)과 평양의 백화원 영빈관에서 오찬을 하기 위해 나란히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폼페이오 장관은 2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스티븐 비건 포드 부회장을 대북특별대표에 지명하며 다음 주 비건 신임 대북특별대표와 함께 방북하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비중 있는 분이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방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만큼 이번 방북의 의미에 그 어느 때보다 무게가 실려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북한이 다음 달 9일 정권수립 70주년(9·9절)을 앞두고 폼페이오 장관을 전격적으로 초청했다는 점에서 협상 전망은 낙관적이다. 북·미 관계를 개선해 9·9절에 성과를 내보이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중이 담긴 결정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측근인사들이 불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정치적 위기를 맞았고, 김 위원장도 지난해 마이너스 3.5% 성장을 한데다 올해 1분기 대중국 수출이 지난해보다 88%나 급감해 경제 고갈 위기에 처했다”며 “양측 모두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협상이 필요한 만큼 폼페이오가 빈손으로 북한에 가지도, 또 빈손으로 돌아오지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평양 담판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시설 리스트와 종전선언을 맞교환하는 ‘빅딜’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7월 초 방북에서 아무런 성과없이 빈손으로 귀환한 터라 폼페이오 장관도 일정한 성과를 보장받지 않고선 방북을 결단하기 어려운 처지다. 게다가 이번 방북은 비건 신임 대북특별대표의 첫 대북 외교 데뷔 자리이기도 해 방북 전 이미 양국간에 어느 정도 조율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만약 폼페이오가 또 빈손으로 돌아간다면 이후 비핵화 협상은 더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 북한이 무엇을 내놓든 간에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합의해줄만한 ‘명분’ 수준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협상이 잘 된다면 내달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에 북·미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경우 9·9절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평양 3차 남북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 순으로 비핵화 정상외교 일정이 이어지며 지지부진했던 비핵화 협상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23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비핵화 절차의 로드맵을 만들려는 의욕이 강하다”며 “이 문제에 진전이 없다면 폼페이오 장관은 다시 방북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최소한의 요구는 북한 핵 시설에 대한 신고와 비핵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물론 양측이 일단 파국은 피하는 선에서 이후 협상을 이어가는 정도의 절충형 합의를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제대로 된 합의를 끌어내려면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을 만나야 하는데,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폼페이오가 김 위원장을 면담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양측이 빅딜을 이루지 못하면 공은 평양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넘어가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든 북·미 양측에 다리를 놓아 미국의 종전선언 약속과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행동을 끌어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김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큰 진전을 이뤄내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 상황에 대해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후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안건 등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비건 신임 대북정책특별대표 임명을 환영한다면서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간 통화와 회담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