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박사의 사적인 서재] 국가는 왜 그토록 출산율에 집착할까

입력 : ㅣ 수정 : 2018-08-2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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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통치/조은주 지음/창비/376쪽/1만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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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를 외치던 시대에 나고 자라,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겠다면 독신세를 거두겠다”는 위협 속에 늙고 있다. 내용은 달라도 개인의 삶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만은 수미일관하고 있는 가운데를 관통하며 살아내고 보니 이 책이 말하는 바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둘만 낳아 잘 기르라는데 하필이면 둘째이면서 “또 계집애”로 태어나 장남의 대를 끊어놓은 나는 의도치 않게 봉건적인 친척들의 복잡한 심사를 견뎌내야 했는데, 이제 와서는 ‘정상가족’의 밖에서 사회제도에 편승하려는 이기주의자로 눈총을 받는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다시 말해, 이 책의 부제대로, “인구는 어떻게 정치의 문제가 되었나.”

사회학을 공부하고 생산과 재생산의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저자는 “가족은 이 시대 최대의 격전지이자 각축장이 되었다”고 말한다. 가족이 국가와 개인, 젠더와 계급이 부딪치는 첨예한 현장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 원인으로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1960~1970년대 박정희 정권이 벌였던 가족계획사업이다. 국가권력을 근대적으로 재편하는 일은 우리 삶의 근간이라 할 만한 가족 차원에서도 어김없이 일어났다. 저자는 이때 생긴 ‘정상가족’의 이미지가 우리 현실의 직접적인 기원이라고 지목한다.

박정희가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가족의 상은 출산율이 떨어지는 등 다양한 변화를 맞으며 위기에 부딪쳤다. 그러나 국가가 개인의 삶에 개입하는 방식은 변하지 않았다. 예전 가족계획이 산아제한을 핵심으로 두었다면, 요즘 국가는 출산율 증가를 적극 권장한다. 그러나 임신과 출산을 직접 맡고 있는 여성의 삶은 고려하지 않는다. 2016년 가임기 여성 수를 헤아려 지방자치제에 순위를 매긴 ‘대한민국 출산지도’는 여성들에게 모멸감을 줄 정도였다. 맹목적이고 안이하다. 저자는 지금 무엇이 어떻게 변하는지 짚어 본다. 가족이 붕괴되고 개인이 재생산 단위가 되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한국의 출산율은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드러내는 증상이자 징후”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이제 인구문제를 통치의 도구로 활용할 때는 지났다는 말이다. 다시 질문할 때가 되었다. ‘정상가족’이란 무엇인가.

이 책의 장점은 풍부한 자료다. 80쪽이 넘는 미주(尾註)를 통해 제시하는 자료의 목록은 풍성하게 넘친다. 사진으로, 만화로, 통계로, 정책에 대한 기록으로, 기사의 발췌로 가까이 다가서서 들여다보고 멀리 떨어져서 분석하기를 반복하며 저자는 역사의 생생한 궤적을 그대로 보여준다.

2018-08-24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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