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확장적 재정에서 고려할 것들

입력 : ㅣ 수정 : 2018-08-2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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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열린 ‘2019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내년에 ‘최대한’ 확장적 재정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 재정 확대 폭을 7%로 잡았으나 여당의 10% 확대 요구를 반영해 ‘세수 등 여건 호전’을 전제로 ‘7%+α’로 잡았다고 한다. 정부는 2018년 예산안을 7% 확대했지만, 추계세수보다 상반기에만 20조원 가까이 더 세수가 걷힌 상황을 제대로 반영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만큼 재정 확대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양극화 해소에 지난 1년 3개월 주력해 왔던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통계가 어제 또 나온 것도 이유다.

통계청은 이날 ‘2018년 2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 조사’에서 소득 상위 20%의 월평균 가계 명목 소득이 전년 동기에 비해 10.3% 늘어난 반면 소득 하위 20%는 7.6%가 줄어든 내용의 통계를 발표했다. 1분기에 이어 연속 뼈아픈 결과에 직면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재정 확대는 당연하다. 야당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성장론으로 돌아서라고 주장했지만, 소득 양극화와 고용 상황이 금세 호전될 리 없다. 비판에 귀를 닫아서도 안 되지만, 너무 민감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소득주도성장은 결국 결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다만, 재정 배분에서 분야별 균형이 이뤄졌으면 한다. 양극화가 완화될 때까지 고통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 노령자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더 촘촘해져야 마땅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고용 창출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올 2분기에 1분위 계층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8만개 줄었다. 고용 창출 효과가 빠른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도서관 등 ‘생활형 SOC’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SOC 투자를 하겠다고 했지만,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고용 창출과 인구 분산 효과 등 미래 경쟁력과 결부된 SOC 투자를 외면할 이유는 없다. 내년도 재정확대 중 ‘α’는 중장기적인 전망을 토대로 경제 활력 회복에 배정할 필요도 있다.

2018-08-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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