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박한 개각, ‘협치 정신’ 포기해선 안 돼

입력 : ㅣ 수정 : 2018-08-2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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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중심 발탁, 국정 혼선 없애야…교체 규모와 내용 파격적이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중 장관 4~5명을 바꾸는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소식이 들린다. 최근 각종 경제지표가 급속히 가라앉는 데다 지지율 급락까지 겹쳐 국면 전환을 위해서라도 더는 개각을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듯싶다. 개각의 필요성은 이미 6월 지방선거 뒤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일부 장관들이 잇따른 실책과 자질 논란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그로 인해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져 왔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과의 소통 실패로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막혀 국민만 고통받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개각이 협치 정신을 살리면서도 자질을 갖춘 인물 발탁에 초점을 둬야 하는 이유다.

문 대통령이 혁신 동력을 살려 국정을 운영하려면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문 대통령도 이 점을 절실히 느껴 얼마 전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색 비빔밥’을 함께 들면서 협치를 강조했다. 이후 개각에 야당 인사를 포함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한데 청와대 일각에서 ‘협치 내각’ 구성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말이 새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내각에 꼭 야당 인사가 포함돼야 협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협치 정신을 살리는 데는 그만한 카드가 없다. 어렵더라도 끝까지 노력해 주길 바란다.

또한 개각이 늦은 만큼 교체 규모와 내용이 보다 파격적이었으면 한다. 정책 추진에서 혼란을 야기해 국민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비판받는 교육·고용노동·환경·여성가족부 장관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잇단 말실수와 ‘기무사 계엄문건’ 논란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보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점쳐진다. 기업, 산업 정책 추진력과 관련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에게 붙은 의문부호도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다.

새 인물 발탁에서 협치 정신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데는 어려워진 경제상황 못지않게 능력이 안 되는 장관들의 헛발질도 크게 작용했다. 대학 입시제도 혼선과 재활용 쓰레기 대란, 미세먼지와 라돈사태, 규제개혁 문제 등에서 해당 부처 장관들은 한심한 대처와 처신으로 국민을 지치게 했다. 장관이 부처의 정책 추진에 필요한 지식과 자질을 갖추지 못하면 관료들에게 휘둘리기 십상이다. 그로 인해 개혁 동력을 살리기도 어렵다. 이념적·당파적 잣대에서 벗어나 인재풀의 범위를 최대한 넓혀야 하는 이유다.

2018-08-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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